학교 친구에게 언어폭력 반복 시 대처법

2025.10.15 05:28

Q질문내용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반이 된 친구 김**에게 여러 번 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하는 건 뭐든 다 못한다”, “넌 친구가 없어” 같은 식의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교실과 복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고, 학기 초에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따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상담실과 외부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실은 1학년 때 교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진행했었지만,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해서 용서를 한 일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김**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녹음하거나 캡처한 증거가 많지 않고, 일부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이나 채팅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두로 모욕했던 부분은 제대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김**의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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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반복적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일관된 진술, 참고인 진술, 채팅방 일부 캡처 등을 종합 제출하면 조사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고 반복적으로 지속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 치료 기록, 학부모의 의견서 제출 등도 피해사실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학년 때부터 이어진 특정 친구로부터의 반복적 언어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친구들 앞과 단체 채팅방 등에서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과 따돌림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일부 채팅 내역만 남아 있어 학교에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적 모욕과 따돌림이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학교 측이 적절한 징계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등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반복성 피해와 증상 악화 등 주변 정황자료를 통해 인정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어폭력의 반복성, 구체적 발언 및 피해 지속 기간,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2차 피해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언어폭력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참고인 확보를 통한 피해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 일부 증거라도 제출하면 조사의 단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상담기록, 학교 상담실 보고서, 외부 심리치료 내방기록 역시 피해와 연관성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1학년 당시 가해자가 사과했던 전력 등도 학교폭력 위원회 심의 때 가중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복 피해 상황임을 강조하고, 학교 내외의 상담 및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조치 강도 결정에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증거가 일부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여러 대응 방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남은 메시지 캡처본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당 메시지와 관련된 친구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을 모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피해 사실 인정에 효과적입니다.
상담실 상담일지, 외부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 학부모 의견서 등도 모두 제출 가능한 증거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휴대폰 제출은 채팅방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미처 녹음하지 못한 구두 언행은 진술서로 상세히 기록해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지 형식의 피해 과정 요약(날짜별, 내용별로 정리)도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있으니 학부모와 함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경찰 신고 등 추가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