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2025.10.16 21:59

Q질문내용

10월 1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앞 지하철역 인도에서 만 13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다 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나 차도가 아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가해 학생은 무면허였으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학생의 어깨와 제 입, 그리고 왼쪽 턱이 부딪혀 내부 출혈과 함께 턱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가 5명 이상 있었고, 본인의 회사 동료들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학생은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한 뒤 저도 출근길이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방문했고, 치과에서 X-ray, CT검사를 진행해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대와 근육에 문제가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턱이 2센티만 벌어지고 오른쪽 어금니만 물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 가능했고 3일간 식사조차 어렵던 상태였습니다.
당일 오후,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후에도 우측 턱과 목, 머리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약을 먹어도 팔과 손끝까지 저려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며 MRI촬영이 거부되었고, 연휴가 끝난 후 정형외과를 방문해 신경문제 진단을 받고 10월 8일 MRI를 촬영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4주 이상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예정된 공휴일 근무 3일과 치료 때문에 개인 휴가 2일을 더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진단서 및 약 값, 근무 불가로 인한 소득손실 등을 모두 합치면 확정적으로 집계된 손해만 260만원이 넘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공휴일 근무 3일(720,000원), 사고일자 개인 휴가 및 통원치료로 2일간 연차 사용(320,000원), 과외 불가(40,000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 변호사 상담비(40,000원) 등 모든 내역을 일지로 꼼꼼히 기록해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면장애도 극심해,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여러 번 통증으로 잠에서 깨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손저림, 통증, 감각이상으로 업무 복귀에도 무리가 있었고, 출퇴근 거리가 150km로 통원치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학생의 직접 사과는 전혀 없었고, 어머니만이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손해 배상 등 어떤 지원·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는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었고, 변호사 상담에서는 저 같은 사례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실제 오가고 있다고 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500만원~800만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료비, 입증 가능한 휴업손해, 후유장해 가능성,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무면허 및 중과실,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 모든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손해는 확인된 것만 최소 260만원이고, 치료·회복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인도 킥보드 사고 #치료비 청구 #휴업손해 보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교통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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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가해자 무면허 운전 및 보호자 책임이 함께 인정되어, 합의금 범위가 넓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중과실 사고인 만큼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보다 높은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상 비슷한 사례에서 800만원~1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이 실제로 협상되고 있습니다.
치료 및 회복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손해액과 후유장해 여부를 완전히 정리한 뒤,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출근길 인도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보호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용자님은 어깨와 턱 부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고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운전자의 불법행위, 보호자 공동책임, 손해배상 산정 시 실제 손해와 위자료 산정 기준, 전동킥보드 인도 운행에 대한 법률 규정 등이 쟁점이 됩니다.

만 13세 미성년자가 무면허 및 보호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면 직접 배상 의무가 있고, 동시에 부모 등 보호자도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 사고책임자 과실이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손해 비용과 더불어 휴업손실,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합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치료비와 진료기록 등 모든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휴일 근무 및 휴가 사용으로 인한 소득 손실, 과외 손실까지 모두 손해액에 포함 가능합니다.
통증과 정신적 고통, 수면장애, 업무지장 등은 위자료 항목으로 평가되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도 합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의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의 부재는 과실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에서 치료비 등 직접 손해가 200만원대였을 때 1000만원 전후 합의가 진행된 판례 및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전,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후유장해 진단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손해액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모든 청구권(추가 손해 등)이 소멸됨을 포함시키므로, 충분한 치료와 법률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대응 방안

합의금 책정 및 배상 절차에서 손해액 산출과 입증 준비가 핵심이며, 불충분한 보상이 제시될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도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비, 휴업손실, 소득손실, 향후 예상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 구체적 내역을 영수증,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사고일지 및 모든 치료 과정, 업무지장에 관한 기록을 분실 없이 보관하여 피해의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서 및 동료나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강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수면장애, 업무 및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기관 소견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으로 보완합니다.
가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치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후, 후유장해 및 추가 손해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잔여치료비 및 추후 손해 발생 시 추가 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 산정에서 상대방이 과소한 액수만을 제시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보아야 하며 실질 손해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친목조정이나 법원 조정, 조정센터 등을 통한 조정절차를 병행하면 비교적 빠르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 단계까지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과 직접 협상하는 경우, 합의 시점의 모든 손해와 향후 후유장해 여부 등까지 포함한 적정 금액을 반드시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추가 치료비 근거를 꾸준히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의 재검토(2차 상담)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