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퇴사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고 2주 만에 퇴사 통보를 하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위약금 부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통보 기간 미준수만으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단, 계약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명확할 경우 민사상 문제로 확대될 여지는 일부 남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온라인쇼핑몰 물류센터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달 전 퇴사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고 2주 만에 새로운 직장 일정에 맞춰 조기 퇴사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1달 전 통보 의무 미이행이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형사상 처벌이나 강제적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 지연에 관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조기 퇴사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 한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약정된 1달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실제 책임이 발생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별도의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 형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실제 손해 발생과 그 책임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단순 계약 불이행만으로 법률적으로 제재가 바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2주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며, 계약서와 실제 퇴사 사정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퇴사 의사를 빠르게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상 위약금이나 거액 손해배상 조항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작스런 이직 사정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인수인계 등 회사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나 경력확인서 등 기타 권리 행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종료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분쟁의 소지가 느껴진다면, 대화 및 관련 기록 확보와 함께 필요시 전문가 상담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