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S요약

• 이용자님 부부가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인지 심사합니다.
• 서류 제출만으로 바로 단독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양육의사와 계획, 부모의 현재 상황, 아이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리 협의서를 작성하되, 법원이 추가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 및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을 협의하며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한 명이 전적으로 가지는 것에 합의한 상황으로, 아직 조정이나 재판 등은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L법률 쟁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지정에 대해 법원이 부모의 합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는지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이 갖는 경우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모의 절대적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중 어느 하나만 단독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한 명에게 몰아줄 경우 부모의 합의 이유, 현실적 양육 가능성 등 본인 및 자녀의 생활환경 자료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P핵심 포인트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이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부모 양측 모두가 한쪽에 전부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검토합니다.
• 아이의 나이가 극히 어리고, 한쪽이 명확하게 주 양육을 이미 수행 중이라면 실제로 단독 지정이 가능한 사례가 많으나, 직업 안정성, 주거환경, 주변 도움 등 양육 여건을 증빙하는 게 중요합니다.
• 친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한 쪽은 향후 면접교섭권 행사, 의사결정 관여 등 자녀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매우 제한되므로, 이에 대해 실제로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했는지도 법원이 확인합니다.
• 아이의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나, 한 쪽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이혼 절차에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단독 지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확인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합의서에는 단순히 양육권과 친권만 단독 부여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협의 경위, 아이에 대한 양육계획,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양육 예정자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며, 보호·교육 등 모든 법률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생활상황서류(주거지 정보, 소득, 가족관계증명 등)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서 면담 또는 추가 증빙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각자의 의사를 분명히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입장도 별도 서면이나 진술서로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친권까지 포기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계획서 및 친권 양육권 지정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양육권과 친권 단독 지정에 대해 분명한 의사 확인이나 사실관계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상담 후 추가 자료작성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