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문구 추가·불법영상 캡처 기소유예 가능성

S요약

• 모든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고 유포 내역이 없다면, 실제 피해 발생이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게시물 캡처와 AI 문구 추가라 해도 명예훼손이나 성적 모욕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음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치료 내역과 탄원서, 봉사활동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면 종합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2차 피해와 유포 의사가 없었고, 스스로 치료·봉사 등 사회적 노력을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한 여성의 자진 게시 나체 사진을 캡처 후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구를 AI로 추가했으나, 이미지 합성은 없었습니다. 불법 화장실 영상 일부도 캡처했으나 모두 보관 없이 삭제했고, 유포 및 외부 전송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두 건 모두 검찰에 병합 송치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개인정보보호,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음란물 소지·수집, 디지털 성범죄처벌법(성적 모욕 및 불법촬영물)의 적용 여부 등이 중심이 됩니다.

• 자발적 게시라 해도 나체 이미지를 무단 캡처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 유발 및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모욕적 문구를 AI로 추가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디지털 성범죄(성적 모욕 및 불법촬영물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화장실 영상은 소지·수집 자체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처벌법 13조(불법촬영물 등 소지·구입 등)로 처벌 대상입니다.
• 유포나 전송이 없는 점, 자료 완전 삭제는 양형에 있어 감경이나 기소유예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기소유예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는 범행의 경위와 태도, 피해의 정도, 재범 위험, 사회적 정상, 피해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이용자님이 초범이고, 소유 목적이 단순 호기심임을 인정받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자료 유포·유출 없이 신속히 삭제되었고, 피해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피해 영향이 상당히 작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자발적 사회봉사 활동, 가족 및 지인 탄원 등 성실한 반성 노력이 잘 입증되면 처분이 관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사회와의 단절 가능성 등 특별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촬영물 캡처 건이 별도의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한다면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감경사유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검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일시적 호기심에 따른 행동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모든 자료가 삭제됐고, 유포나 타인에게 노출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반성문은 범행의 부적절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화 관련 치료 및 자기계발 노력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정신과 치료 기록, 성충동 장애 치료 등 꾸준한 상담·치료 이력을 소명하며, 범죄 위험성 감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 및 지인 탄원서는 이용자님의 평소 성실성과 사회적 책임감, 가족 및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사회봉사 내역이나 음악 활동 계획 등 사회 적응 의지와 본인만의 장래 계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변호인 의견서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포 목적이 전혀 없고, 개인적 호기심 범위의 일탈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불법 영상물 캡처 부분은 불법 촬영·유포에의 무지, 즉시 삭제 등의 요소를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 하며, 향후 관련 행위 재발 방지 서약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 심리치료 지속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장기적 자기관리 계획을 첨부 서류로 보완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의신청 및 추가 진정서 제출 등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