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물의 노출 사진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뒤, 대화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활용해 사진 위에 모욕적인 문구와 성적 비하 표현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별도의 합성이나 외관상의 변형은 하지 않았고, 이미지는 피해 본인 의사로 촬영된 것임을 업로드 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변형 후 저장한 파일은 이후 제 노트북에서 바로 삭제했으며, 사용하고 있던 SNS 계정이 신고로 인해 운영 정지되면서 사진 원본도 서버에서 완전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며칠 뒤 인터넷 게시판에서 파일 공유 형태로 올라온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 한 건을 호기심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인물이 등장했고 얼굴도 식별 가능했으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 PC에서 바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이전 사진 모두 외부에 발송, 공유,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동이나 범죄 전력 없이 초범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과 각종 자료, 의료기관 상담 내역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상황입니다.
두 사건은 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까지 함께 조사되어 검찰에 동시에 송치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저와 같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SNS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인물의 노출 사진을 편집해 모욕적 문구와 성적 비하 표현을 추가 및 저장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하였고,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호기심에 소장한 후 역시 즉시 삭제한 상황입니다. 외부 유포나 전달은 없었으며, 초범이고 반성문 등 선처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양 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사진 편집 및 모욕적 표현 추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 불법촬영 영상 저장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에 해당하는지와 직업적이거나 상습적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범행의 동기, 유포 여부, 삭제 경위, 반성 태도, 그리고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 평가됩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행동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사가 마무리단계라면 제출 가능한 모든 반성문, 상담 기록, 삭제 증거 등을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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