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폭언·무고 피해 대처법

2025.10.19 05:02

Q질문내용

포장 주문이 많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바라보는 쪽 입구 앞에 테이블을 한 대 놓고, 평소에 배달 플랫폼 기사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픽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처음 보는 남성 배달기사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어느 배달앱 기사인지 사전 안내나 명찰·유니폼 노출이 없이 조용히 주방 쪽까지 걸어왔으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세 차례 어느 플랫폼 기사분이신지 여쭈었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당 기사는 이미 조리가 끝난 메뉴(김밥 5인분)에 더해, 조리 시간이 더 걸리는 주문(떡볶이 2인분)까지 한 번에 수령하려 했습니다.
떡볶이는 예정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안내 후, 조리된 김밥만 우선 전달하니, 나머지는 조리 완료 후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 건에 대한 대기나 재배차 조정 요청을 플랫폼에 직접 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다가왔고, 순간적으로 저도 손을 드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 절개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라, 실제로는 상대방을 건드리거나 접촉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주위를 둘러보다 저에게 cctv 여부를 물어서, 저는 해당 구역은 음성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들이밀며, "한번 쳐보라"는 등의 도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참고 피했지만, 상대방은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내까지 향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저희 부부만 있었고, 영상에는 소리는 남지 않아 증거 확보가 제대로 어렵습니다.

며칠 뒤 근처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이 기사분이 오히려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배달 플랫폼 양쪽에도 기사분의 배정 제한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65세 이상이고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데, 만약 경찰 조사나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저와 제 아내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절차나 근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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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음성 증거가 부족할 때도 CCTV 영상과 배경 상황 설명, 즉시 작성한 진술서 제출이 결정적입니다.
폭언·모욕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비해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보호 조치나 진술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고령자 보호, 필요시 진술 녹음·동석 등 특별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주방 앞 픽업 테이블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배달기사가 대기 안내에 대해 폭언 및 모욕을 한 뒤 퇴장했고, 이후 해당 기사가 오히려 이용자님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무고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방지, 모욕 및 폭언에 대한 대처, 고령자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등입니다.

폭행 및 모욕 관련 형법상 처벌 또는 공소 제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의적 무고 혹은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수사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현재 이용자님은 물리적 폭력 행위 없이 방어적 제스처만 있었고, 상대방이 거친 언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다음 요소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이 음성 없이도 행동의 흐름 및 물리적 접촉 유무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빠르게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수의 정황 자료(배달 플랫폼 접수내역, 배달기사 정보 등)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 특수 사정(수술 이력, 고령자 신분 등)을 반드시 진술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분 역시 피해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모욕 피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배우자분이 향후 경찰조사와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상황을 즉시 상세히 복기해 일지 형태의 진술서와 증거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전체와 관련 주문 내역, 배달기사의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점, 신고 직후 양쪽 배달 플랫폼에 알린 경위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성 증거가 부족한 만큼, 폭언 또는 위협성 발언 정도를 가정한 서면 진술서와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방문 시 고령자임을 알리고 건강상 사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면, 장시간 조사 방지나 진술 녹음 등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배달기사의 무고 신고(허위 폭행 주장)에 대응해, 절대 신체 접촉 없이 방어적 손 동작만 있었음을 CCTV 영상, 부상 진단서 또는 현재 치료 상황을 근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 상황을 겪은 아내분도 별도로 진술서를 준비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욕적 언행 및 위협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별도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하니 정황이 충분하면 경찰 신고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에도 문제 기사에 대한 반복 경위, 불안감 등을 추가로 설명해 매장 접근 제한이나 계약 해지 등 후속 대응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요청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 제출하시고,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관련 서류 역시 요구에 대비해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나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 동석인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지역 내 노인 보호 전담 경찰관 등과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