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송금액 상속재산 포함될까

S요약

• 사실혼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송금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 단순 생활비 지원이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도의 증여나 차용증 등이 없고, 노후 부양 목적으로 송금된 경우 고모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외삼촌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모에게 2년간 매달 상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공동 재산이나 증여·유언 등 증거 없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속 개시 전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모 소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송금된 금액이 증여나 생활비인지 구분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 별도 계약서나 증여에 관한 서면이 없는 경우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거래 내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송금 내역의 성격이 쟁점화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고모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회수될 수 있을지, 혹은 고모의 단독 소유로 인정받는지가 중요합니다.

• 일상적 생계비 송금은 사실혼 부부의 내부 경제활동에 해당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액 송금이라도 증여 목적이나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모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이 이 금액이 단순 지원을 넘어선 부당이득이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반환 또는 상속재산 편입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 유언 또는 공동 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 외삼촌 계좌에서 고모 계좌로 송금한 내역의 전체 거래 내역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 각 송금 시점의 금액과 주기별 내역을 정리해 생활비 지급인지, 일시적 대금 또는 증여에 가까운지 성격을 분석해야 합니다.
• 고모와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실제 생활비나 부양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임을 고모가 주장할 경우 정기적 지출내역, 실제 생계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분할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고모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은닉재산 주장 시, 구체적 증거와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 편입이나 반환을 요구하려면 소명 자료 및 타당한 사유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액 송금인 경우라도 생활비로 사용된 점이 명확하면, 판례상 사실혼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으니 그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가족 일원이나 대표가 송금 내역,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기여의 성격 등을 정리해 미리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추가 증거(지출 내역서, 제3자 진술 등)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상속인 전원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