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언급, 괜찮을까?

S요약

• 이용자님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존재를 단순히 언급하거나 존재 여부에 대해 대화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 권유 또는 알선의 요건을 명확히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접속 방법이나 URL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의 정체를 확인해주는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경우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불법 사이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구체적으로 안내할 경우, 향후 저작권법 위반의 알선 또는 방조로 문제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영상 스트리밍 관련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해외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다는 태도로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 구체적 주소나 접속법을 공유하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도 별도의 안내나 주소 전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침해행위의 권유, 알선 내지 방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24조는 저작권 침해의 권유, 알선, 방조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상 '권유' 또는 '알선'이란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거나 적극적 방법 제공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단순히 사이트의 존재, 혹은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언급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화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로 URL 제공, 사용 방법, 접속법 등 구체적 침해 방법까지 안내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나, 단순한 언급이나 수동적 응답일 경우 법원의 판단에서 무죄로 보기 쉽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적극적 권유나 구체적 침해 알선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단순 정보 제공과 저작권법상 금지되는 권유·알선·방조의 경계가 판례에서도 다소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접속 방법을 설명하거나, 주소 파일을 전송하거나, 불법 영상물을 직접 공유하는 등 구체적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입니다.
• 이용자님의 대화는 사이트 정체를 확인해주고, 해당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록 사이트 존재와 불법성을 인지하면서 이야기했더라도, 그 이상의 행위 즉 접속 유도나 방법 안내 등이 없는 경우 권유 또는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같은 유형의 대화에서도 구체적 URL 공유나 방법 안내는 법률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과 향후 유의점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현재까지의 대화 내역이 보관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이 공유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님을 포함해 누구도 URL이나 구체적 접속법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후 수사기관의 문의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실제 대화 내역 전체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의도나 목적이 저작권 침해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개된 대화방에서는 불법 사이트 관련 언급 자체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반드시 불법임을 강조하고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 향후 유사한 모임이나 채팅방에서 불법 사이트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정보 공유는 자제하고,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만을 권장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