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법

S요약

•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남편이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로 거주하셨더라도 명의가 다를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양도양수 계약이나 남편의 동의를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분할이나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셨는데, 이혼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이나 명의 이전에 대해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차인 명의가 남편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귀속과 이용자님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권리 행사 주체가 됩니다.
•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전세보증금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와 별도의 명의 변경 계약(양도양수계약)이 필요합니다.
• 이혼 합의서나 판결에서 전세보증금 분배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분할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분할하길 원한다면, 임차인 명의와 임대인·남편과의 합의가 모두 중요합니다.

• 임대표호법상 이용자님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확정된 합의서 또는 재산분할 판결이 있다면, 남편에게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용자님이 받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해야만 임차인 명의 변경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합의나 판결 내용이 없고 남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절차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분할을 원할 때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전세보증금 분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님이 받기로 했다면, 남편과 양도양수 계약(인감증명·인감도장 필요)을 작성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변경(특약 또는 부기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명의 변경이나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이나 이혼합의서에 근거해 남편을 상대로 반환 채권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전세계약 해지 사실을 등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 이혼 관련 합의서, 판결문, 거주 및 실제 지급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남편과의 갈등 소지가 있다면, 송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절차와 소송 진행 여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