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컴퓨터 모욕 대화 불송치 이의 절차

2025.10.21 05:26

Q질문내용

병원 원무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3층 내과 외래 데스크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메일 전송을 위해 네이버 메일과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신저 앱이 열린 채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메신저 창에는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내과 파트타이머 신입 직원, 재활의학과 행정 담당 ***, 그리고 간호사 ***, *** 등 총 네 명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씨 나처럼 일도 못 하면서 월급 등 따져보고 싶은가”라거나, “저런 사람한테 일 배우는 것도 짜증난다”, “돈 적게 받는 이유를 알겠다”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오갔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메신저 기록이 병원 공용 PC 화면 상단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도 퇴근 잔무를 처리하던 두 명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얼핏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대화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자진 퇴사했고, 또 다른 직원은 징계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직장 내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저 역시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성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급된 대화의 캡처 화면과 대화방 참여자들이 사과를 위해 카카오톡 등으로 따로 연락해 온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모욕 행위로 판단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 대화들이 저속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은 본인의 이름 실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료 직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상태였으며, 실제로 퇴사자와 징계자가 발생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적 모욕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 환경을 해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 공용 PC에 남겨진 경위, 실제로 여러 직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건 이후 퇴사 및 징계 인사 조치 등도 모두 이의신청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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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이용자님께서는 경찰의 모욕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이 여러 직원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인사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PC 특성과 실명 사용 여부, 업무 환경 내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기록 캡처본과 사과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퇴사 및 징계 등 실제 불이익 사례도 증빙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병원 원무팀에서 야간 근무 중 공용 컴퓨터에 남아 있던 메신저 대화방을 열람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용자님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메시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직원 여러 명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직원의 퇴사와 징계, 이용자님의 징계성 경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특정 직원에 대한 공개적·집단적 모욕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업무환경에 미친 영향의 법률적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나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행이어야 성립합니다
대화방 내용이 실명으로 남겨졌으며, 여러 직원에게 노출되었다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일어나 업무환경에 실질적으로 해가 되었다는 점은 모욕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다소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이의신청 시 강조해야 할 단서는 해당 모욕적 발언이 업무 공용 공간 내에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점입니다.

공용 컴퓨터의 메신저 대화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므로, 이용자님뿐만 아니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창이 닫혀 있지 않아 여러 명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음을 진술서 등으로 보강하면 공연성 및 사회적 평가 저하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상 경고장, 징계 문서, 퇴사 내역 등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 자료가 사건의 심각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을 사용했고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지목해 모욕한 점은 법률적으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의 명예 훼손 혹은 모욕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취할 이의신청 및 이후 법률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 또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공용 PC에서 다수 직원이 열람 가능했던 점, 실제로 직원들이 본 상황, 업무환경에 발생한 불이익, 대화 내용의 실명성과 반복성, 대화 참여자 신원 및 대화 내역, 사과 내역, 인사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시 해당 내용을 본 직원들의 진술서, 목격자 확인서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첨부하는 것이 공연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모욕적 표현이 어떻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경고 및 인사 조치로 업무 환경상 피해가 이루어진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개시될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캡처본이나 사과 문자 내용을 별도 백업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의 논리 및 증거 준비를 체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