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단속 근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다시 문의하자 본인의 직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직접 답변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교통관련 민원 처리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비공개라고 하더니 아예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자료가 있다고만 하고,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 이의신청과 재판에서 관련 증거를 내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감찰 요청을 했으나, '자료 없음'이라는 공문 회신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검찰청에 따로 문의한 끝에, 경찰 내부에 실제로 녹취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찰 요청은 직접 경찰서 및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했으나, 담당자들은 권한 없음이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1년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넣었지만,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답변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감찰실 모두 서로에게 업무를 미루기만 했고, 현장 단속 경찰이 저에게 비하성 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한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감찰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으나, 직접 담당기관의 답변만 들으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끝내 권익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추가 민원을 넣으면 아예 종결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민원 답변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본 건 단속 과정이 정당했는지뿐만 아니라, 증거 공개 및 감찰/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연관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고소장 접수나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특히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227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녹취, 답변서, 캡쳐 등)로 민․형사상 청구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 없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단속을 받았고, 경찰이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장과 처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감찰 정보공개 청구 등을 반복했으나 기관 간 책임 미루기와 증거 비공개, 허위 답변 등으로 1년 넘게 실질적 구제 및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찰의 단속 및 사후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직권남용(형법 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227조) 등이 있으며, 감찰 또는 민원 처리의 지연과 자료 은폐가 이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확보한 녹취자료, 경찰의 허위진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실명답변 캡쳐 등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민 형사상 절차 모두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 시점까지 확보한 증거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행정심판 등 각 단계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감찰요청서 각 기관의 회신 공문과 경찰관의 진술문 내용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진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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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2025.10.23 05:38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단속 근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다시 문의하자 본인의 직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직접 답변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교통관련 민원 처리 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비공개라고 하더니 아예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자료가 있다고만 하고,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처분 이의신청과 재판에서 관련 증거를 내라고 거듭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와 감찰 요청을 했으나, '자료 없음'이라는 공문 회신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검찰청에 따로 문의한 끝에, 경찰 내부에 실제로 녹취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찰 요청은 직접 경찰서 및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했으나, 담당자들은 권한 없음이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1년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넣었지만,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하여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답변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감찰실 모두 서로에게 업무를 미루기만 했고, 현장 단속 경찰이 저에게 비하성 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답변을 한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감찰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었으나, 직접 담당기관의 답변만 들으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끝내 권익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추가 민원을 넣으면 아예 종결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민원 답변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본 건 단속 과정이 정당했는지뿐만 아니라, 증거 공개 및 감찰/민원 처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연관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고소장 접수나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특히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227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 자료(녹취, 답변서, 캡쳐 등)로 민․형사상 청구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 없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단속을 받았고, 경찰이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현장과 처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감찰 정보공개 청구 등을 반복했으나 기관 간 책임 미루기와 증거 비공개, 허위 답변 등으로 1년 넘게 실질적 구제 및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찰의 단속 및 사후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직권남용(형법 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227조) 등이 있으며, 감찰 또는 민원 처리의 지연과 자료 은폐가 이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확보한 녹취자료, 경찰의 허위진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실명답변 캡쳐 등은 공무원의 위법행위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민 형사상 절차 모두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 시점까지 확보한 증거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행정심판 등 각 단계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감찰요청서 각 기관의 회신 공문과 경찰관의 진술문 내용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진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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