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코인 판매 후 계좌 지급정지 사유와 조사 대응

S요약

• 테더코인 매매 이후 코인원과 카카오뱅크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된 상황입니다
•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 관련성이 의심되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으신 상태입니다
•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조사 시 해당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테더코인을 판매 후 코인원 및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구받으셨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이용자님의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연관되었는지 여부와, 이용자님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 자금 이동에만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범죄 수익이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이동 경위와 가상자산 거래과정, 입출금 내역의 투명성, 이용자님의 고의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참고인 조사 시 거래 경위, 코인 구매/판매 방법, 상대방 정보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테더코인 판매 및 입금 경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했는지, 거래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 해소: 타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 이용이나 금전 대리 이동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입출금 내역 확보: 코인원 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 위주로, 모르는 내용은 추정이나 임의의 해석 없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거래소 내역과 은행 입출금 내역, 코인 거래 상대방의 정보 등 모든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참고인 조사에서는 범죄와의 무관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 해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와 추가 조치도 동시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참고인 조사 전 가상자산 거래 내역 및 코인원 출금 내역서를 출력해 준비합니다
• 카카오뱅크 계좌의 입출금 명세서 및 지급정지 사유 통지문을 확보합니다
• 거래 상대방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합니다
• 코인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 활동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준비합니다
• 계좌가 범죄 자금 운반 통로가 아님을 강조하며, 계좌 대여나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고, 불리하거나 확실치 않은 점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응답합니다
•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서 서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요약해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참고인 신분일 때라도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 있으니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담해 대비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가 길게 이어질 경우 거래소 고객센터 및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 사유서를 제출해 진정의사를 밝힙니다
• 앞으로 유사한 의심 거래에 계좌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 거래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