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임신 사기·돈 요구 대처법

S요약

• 전 연인이 임신을 빌미로 허위 증거 사진을 보내고 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병원비 내역 등 진짜 임신이나 임신중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금전적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청구 또는 사기죄로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화 및 금전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사건 경위

전 애인과 이별 후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와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인터넷에서 퍼 온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내며 확인서 없이 임신중절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일부 금액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후 병원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임신 주장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 상대방의 임신 및 임신중절 비용 청구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증자료 없이 병원비 청구와 욕설 등 비난 발언이 동반됐다면 금전을 갈취하거나 강요한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내용을 근거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임신이나 임신중절이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 없이 금전 요구에 응했다면,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임신 사실을 사진이나 병원 확인서 등으로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 인터넷에서 퍼 온 이미지임이 확실하다면 사기 목적의 금품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및 당시 상황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가 금전 요구나 유사 상황 재발을 막고,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추가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방과의 모든 문자를 캡처하고, 송금 내역도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임신 또는 임신중절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80만원 송금 내역 및 대화 기록을 근거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기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정황, 입증 불가능성, 욕설·협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민사적으로도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로 돌려받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고소를 준비한다면 추가로 병원 방문 기록 조회나 상대방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필요한 자료(대화, 송금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향후 비슷한 요구 또는 협박성 연락이 지속될 경우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