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제작 후 삭제 시 처벌 상황

S요약

•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작한 영상의 저장·전송 없이 바로 삭제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 등으로 조사 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 최초 제작 후 유포가 없고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영상이나 기록의 완전 삭제 여부,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고등학교 시절 인공지능 영상 앱을 통해 동의 없는 졸업사진으로 성적인 분위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외부 유포 없이 개인 소장 후 스스로 완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지, 저장 · 삭제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 수위 및 사후 삭제의 효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타인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의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 · 합성물 제작도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촬영·합성물의 '유포' 없이도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제 유포 또는 저장 사실, 범행 목적 등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이 작용합니다.
• 영상의 완전 삭제, 계정 탈퇴 등 선제적 조치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과거 범죄 전력이나 고의성, 반복성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P핵심 포인트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만으로도 법률상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외부 유포·저장 여부, 반성 및 삭제 조치,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딥페이크 합성 영상의 제작만으로도 법률상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외부 유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 영상 삭제 및 계정 탈퇴, 즉각적 반성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의도적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데이터 완전 삭제 사실과 이후 동일 전력이 없음을 상세히 입증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한 전례에서 실제 유포 · 공유가 없고 사후적 삭제 조치에 진정성이 있으면 징계 또는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기소유예 등 결과로 끝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A대응 방안

본인의 행동을 잘못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 및 계정 탈퇴 등 소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향후 신고 → 조사 상황에서도 침착한 대응과 입증 준비가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자신의 행위 목적·경위, 즉 유포 의도가 없었고 바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앱의 계정 탈퇴·데이터 삭제 기록 등도 핸드폰 캡처, 인증메일 등으로 뒷받침하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본인과 피해자 사이 접촉·연락 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한다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탄원서 등 진지한 반성의사를 문서로 제출하면 관대한 처분(예: 기소유예, 교육 이수 조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행위가 타인에게 실제 피해나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향후 유사 앱·기술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신고 및 수사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변호인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