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빌려주기’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초, 중고거래 앱에서 ‘오버워치’ 게임 계정 구매자를 찾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오버워치 계정은 레벨이 높고 한정 스킨이 있어 시세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먼저 계정 구매 의사를 표시해 180만 원을 받을 조건으로 거래를 추진했고, 김** 씨 측의 요청으로 양측 모두 실명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부씩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정 사용상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 단순 변심 환불 불가, 해킹·불법 이용 시 책임지며 3배 배상, 입금은 5일 이내 완료한다는 특약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거래 직후 김** 씨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 씨에게 남은 130만 원을 언제 입금할지 수차례 물었으나, 처음엔 “결제일이 밀렸다”, “직장 월급이 늦게 들어온다”며 약속을 미루더니 며칠 뒤부터 카톡 답변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느라 계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김** 씨가 비밀번호 일부를 변경했는데, 다행히 이메일 인증 절차 덕분에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정 시세가 25만 원가량 하락했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자료는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내역 캡처, 김** 씨와 나눴던 메시지 대화, 연체 변명한 문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실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자료를 증빙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특약에 근거해 손해나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오버워치 계정 매매를 위해 실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정과 대금 일부를 먼저 넘겨준 뒤,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정 매매 계약의 효력, 남은 대금 채권의 법률적 청구 가능성, 특약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소송 등 분쟁 대응을 준비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이렇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지급명령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와 자료, 주의할 점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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