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과징금 절차 안내

S요약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청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 청문 전까지 관련 증거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 및 POS내역 등은 행정청의 사실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 과징금 부과는 최종 청문 종료 후 결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도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매장 CCTV와 POS내역 제출 후 시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예정 안내와 함께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매 행위의 고의성 및 매장 내 관리 책임 소재가 과징금 부과의 핵심 쟁점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자와 판매자 모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실제 판매 행위의 존재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 CCTV 등 물증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매장 관리체계, 신분증 확인 절차 등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과징금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과징금 부과 절차와 기준, 소명 가능성, 자료 준비 방법 등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전통지 후 청문 기회를 통해 사실관계나 과실/고의 여부 등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청은 CCTV 영상, POS 거래내역, 진술서,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청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매장 내 교육 기록, 실제 판매 당시 상황 설명 등이 처분 경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도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과징금 부과 절차와 청문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 자료와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청문 통지서의 청문 기일, 자료 제출 여부 등 일정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청문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노력, 당시 상황, 직원 교육 여부 등 주의의무 이행 자료를 준비합니다.
• CCTV, POS내역, 현장 교육 자료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매장 관리자, 동료 직원의 진술서나 추가 설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의성이 없었다면 신분증 미확인 경위, 바쁜 업무 상황, 착오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 과징금 부과 후에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행정심판 제기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놓치지 말고 서면 제출 등으로 이의신청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필요 시 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절차를 보조받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