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부계정 반복 연락, 처벌 위험은?

2025.10.30 05:15

Q질문내용

8월 한 달간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 18세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성기 노출 사진)을 DM을 통해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교환하고 나서 바로 상대방에게서 차단을 당했고, 혹시 이 일로 상대방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서, 본 계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차례 더 다른 계정으로 시도를 했고, 상대방의 지인 한 명에게 DM 확인 요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후 이 계정들 역시 곧바로 차단되었고, 저는 자신이 운영했던 모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계정 삭제 전 상대가 SNS를 일상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남아, 가상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새 SNS 계정을 만들고 다시 DM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예전의 일(계정 차단과 삭제)에 대해 언급했고, 단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단했을 뿐 주변에 알려진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과는 약 일주일 가량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후 시험 기간이라며 연락을 줄이고 SNS 계정도 비활성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걱정이 생겨, 또 한 번 완전히 새로운 계정(이름과 아이디 모두 다름)으로 DM을 시도했으나, 역시 대화 중 돌연 차단을 당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SNS 계정들은 모두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번 재가입 및 운영한 것이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다시 보내지는 않았고, 이전 대화 및 사진 데이터 역시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나 신고, 수사기관 혹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SNS 회사에서 제가 동일 기기·IP 등으로 여러 차례 부계정에서 DM을 시도한 사실만으로 스토킹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상대방 측에서 관련 법 위반(예: 아청법 등)으로 이미 신고‧고소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이른 시점에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 DM과 사진 등의 기록을 삭제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부계정이나 가상인물로 연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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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동일 기기 및 IP로 여러 부계정을 생성하고 반복적으로 DM을 보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8세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청소년)으로 보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신상 제공이나 협조를 바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공식 접수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내부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은 수사개시 이후 2주~수개월 이내에 수사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연락 및 계정 추가 생성, DM 시도를 즉시 중단하시고, 불필요한 연락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SNS에서 만 18세 상대방과 상호 합의로 성기 노출 사진을 교환한 뒤, 반복적으로 부계정 및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DM을 시도하셨습니다. 이후 사진 데이터와 대화 기록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별도의 수사기관 통지나 신고 연락은 현재까지 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L법률 쟁점

동일 기기 또는 IP로 반복하여 여러 부계정을 생성하고 상대방에게 DM을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만 18세와의 성적 사진 교환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 협조 또는 신상정보 제공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도 관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접근, 연락, 정보 전달 등을 반복한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제작·배포·소지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간의 사진 교환은 동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나, 만일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면 제작·전송 행위 자체가 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만 통상적으로 이용자 정보나 로그를 제공하며, 일반 접속·차단·IP 기록만으로 자체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P핵심 포인트

동일 기기 및 IP로 여러 번 부계정 생성, 반복 DM, 상대방의 차단 후에도 연락 시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할지 여부, 만 18세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 또 신고 시 수사 진행 및 연락 과정이 핵심입니다

SNS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차단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새로운 계정으로 접촉한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8세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호 동의와 자발성, 사진유통 경로에 따라 실제 처벌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실명이나 신상 정보를 적극 제공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의 공식 공문이 있을 때에만 기록을 제출합니다
실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고 및 고소를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나 전화, 문자 연락 등의 방식으로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은 2~8주 이내에 첫 연락이 이뤄집니다
기존 사진 및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추가적인 계정 생성 및 연락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해명을 삼가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시도하거나 DM을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 연락 시도나 사진 교환 이력에 관하여 수사 기관 또는 플랫폼에서 문의가 올 경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아청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추가적 연락이나 신고, 플랫폼 경고 메시지가 오더라도, 당혹감을 피하려 임의로 해명이나 접촉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진술 전에 가능한 한 초기 사건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변호사의 상담을 신속히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 계정 이외의 가상 신분 계정 운영이나 제3자 지인에 대한 DM 시도 역시 금지해야 하며,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 자체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인의 차단 및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진 및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은 복원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보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재유포 등 추가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NS 각 플랫폼의 운영정책상 잦은 부계정 생성이나 반복적 연락은 계정 영구 정지 또는 자체 신고 누적으로 빠르게 제재될 수 있으니, 소셜 서비스 이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