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AI 사진 합성 시 조사 받을까

S요약

• 이용자님이 인물의 동의 없이 AI 사진 합성을 요청한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 또는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해외 이미지 편집 서비스 측 안내는 책임 회피 및 법률 준수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삽입된 안내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합성 대상이 특정 개인임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법촬영물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유포·공개 혹은 저장 없이 삭제한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 가능성이나 조사 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진과 특정인의 얼굴을 각각 AI 이미지 편집 서비스에 전송해 합성을 요청했으며, 결과물 수령 후 모든 대화 기록과 이미지를 직접 삭제하고 별도 유포 없이 보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비스 안내문을 확인 후 수사기관 신고 또는 경찰 연락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사진 합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은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이미지에 사용한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는지, 또 해외 서비스의 신고 의무 및 데이터 제공 현실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동의 없는 인물 사진 합성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적 부위나 신체를 노출하는 합성물의 경우, 성폭력특례법(허위영상물 촬영·유포 등)에 근거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사진이나 인적 정보를 무단 전송·가공·유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해외 AI 서비스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없거나, 법률상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 국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외 서비스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는 실례는 매우 드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실제 연락을 받을 위험성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 합성물에서 특정인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할 때 법률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용자님이 결과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시스템에서 완전 삭제했다면 증거 확보 및 추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단순히 서비스 이용만으로 해외 업체가 모든 요청 내역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 피해자 요청 또는 특별한 법률상 사유가 없는 한, 국내 경찰이 단순 서비스 기록만으로 이용자님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앞으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가 관련된 합성 사진을 생성·요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별도의 저장이나 유포가 이루어진 적 없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남지 않도록 이미 삭제한 기록을 복구 시도하지 않습니다.
• 만약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관계(저장·유포 없고 즉시 삭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서비스의 안내문은 주로 법률적 분쟁 위협을 막기 위한 경고성 문구로 실질적 신고와는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향후 유사 요청을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통해 AI 이미지 가공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추가 조치나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