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 거래 사기 협박 대응 방법

S요약

• 이용자님이 영상 구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미성년자 성착취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의 반복적 협박에 대해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추가 요구나 협박이 이어질 경우 경찰에 사기와 협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 판매 게시물을 본 후 메시지앱으로 거래를 시도했고,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상은 전달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은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가 환불 약속 이후 오히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시도 혐의로 고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시도의 성립 여부, 미성년자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가 사기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판매 및 구입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 구입 시도와 관련하여, 이용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이 법률적 책임 유무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실제로 영상 파일이 전달되지 않았고, 단순 노출 사진 1장이 전달된 경우, 해당 사진이 법률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가 금전 요구와 고소 협박은 형법상 사기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착취물(혹은 그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구입하려 했는지, 실제로 전달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메시지 내역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의 거래나 사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 구입 시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단순한 노출 사진이나 본인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금전만 송금하고 실제 성착취물이나 불법 영상물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의 메시지 내역, 송금 기록, 프로필 정보 등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추가 금전 요구, 고소 협박, 합의금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기 및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기 전후의 대화 흐름, 영상 파일 미수신, 실제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입금이나 협상에 응하지 말고,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고소를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당시 경위와 인지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간혹 유사한 허위 고소 및 협박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기 피해자로서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