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광고 영상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에 관해 합의한 뒤, 광고 대행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계약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 측에서는 별도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별도로 요청했고, 결제를 계속 미루다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고 대행사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 절차에 동의했습니다.
해지 진행 도중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광고 기획사와도 미팅을 가졌으나, 두 기획사 모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행사 측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새롭게 진행하는 드라마 OST 프로젝트에 저를 참여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 몇 차례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될 때 기존 대행사 담당자가 프로젝트 명의를 본인 회사 쪽으로 돌려달라며 새롭게 요구했고, 저는 일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전속계약과 남은 문제들을 다시 상의하자고 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광고 대행사에서는 갑자기 제가 임의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덧붙여 전속계약이 유지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광고 촬영 교육(레슨)을 최소 6개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실무자 사정 혹은 교육진 공백이라는 이유로 대행사에서는 소극적으로만 대응했고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광고 계약 해지 후 남은 정산, 프로젝트 명의 변경 요구 등 추가적인 문자 내역과 음성 대화 녹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는 광고 대행사와 맺은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광고 대행사와 영상 출연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 및 교육 약정을 두었으나 계약금 미지급, 공식적 해지 통보와 추가 프로젝트 참여 후 명의 요구, 정산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 가능성, 해지 사유의 귀책 당사자, 해지 이후 미정산 금액 청구, 프로젝트 명의 요구의 효력 등입니다.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판단 요소는 계약 이행의 실체, 해지 경위, 증거 자료 확보입니다.
이용자님은 계약 해지 통보와 채권 회수를 위해 체계적 자료 정리 및 공식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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