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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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2,100만 원과 3,8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 지침에는 행정직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운전직 인건비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신고해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사무 담당자도 있기는 했으나, 예산 집행과 지원금 신청, 사용 내역 작성 등 세부 결정은 제가 모두 주도하였고, 필요 서류와 자료 작성, 기관 제출, 집행 일정 관리까지 사실상 직접 처리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재정지원금 사용 범위, 대체 가능한 비용 항목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운전직 인건비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만 들었고, 별도의 공식 문서나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해당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이 적발되어 환수 통보를 받았고, 원래 지원받은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이미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와 조사, 해명 절차도 여러 번 거쳤으며, 추가로 추징 또는 추가 절차 안내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안을 알게 된 외부 인사가 해당 지원금 집행 방식이 위법이라며 저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행정적으로 이미 환수 조치와 행정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을 예산지침에서 제외된 운전직 인건비 항목에 사용했고, 구두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후에 행정감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두 배 이상의 환수를 이미 이행했습니다. 최근 외부인사가 위법 사용을 문제 삼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공공지원금의 집행 착오가 형사상 횡령죄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 환수와 별도로 형사적 처벌 절차가 중복될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 처벌의 여부는 고의성과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후 환수 이행 여부, 당시의 처리 과정 등 복합적 사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용자님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본인의 역할, 경위, 환수 이행 사실, 사전 담당자 질의 등 실무적 근거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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