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도심에서 정차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제 승용차 오른쪽 뒷문 쪽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블랙박스 영상 및 제휴된 CCTV까지 함께 확인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제 차량을 들이받은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치료기록, 다수의 사진자료와 함께 사고 도면까지 강남경찰서에 모두 제출했고, 경찰에서도 일차적으로 상대방 전적인 과실로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사실확인원은 아직 발급 전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고용이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후 자활을 위해 자동차정비, 소형특수면허,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며 근로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어깨 관절 타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7회에 걸친 신경주사 치료와 20회가 넘는 도수치료에 임했습니다.
진료상담 시 전문의는 외상으로 증상이 심해졌고, 병변이 남을 수 있다고 소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달하고 반 정도 외래치료를 지속 중이고, 목과 어깨 부위 통증, 팔 저림 등이 남아 일상생활, 근로 복귀가 모두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취득한 면허로 자동차 부품 배송 일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채용일정이 무산되고 휴업손해에 상당한 손실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대인한도 내 통원치료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저에게 전화로 상대 오토바이 쪽 과실을 50%까지 주장하면서 합의 종용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 변경을 요구해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고, ‘입원하지 않았으며 수입 증빙이 없으니 통원비 외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0여만 원 정도만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센터장**이라는 분이 연락해 왔고, 변호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선착금’, ‘성과금’ 명목의 비용을 이체해 달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분이 제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도 하고, 합의서 일부 작성도 맡았습니다.
합의금 증액 관련 이야기가 계속 오가던 중 센터장이 저와 연락한 상담내용과 보험사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후 정확히 확인해보니 센터장 본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보험사와 무자격자 간 사전 조율 내지 위법 사무 처리 가능성이 걱정되어 법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중입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 녹취 등 피해 및 증거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 가능한지,
2) 근로계약 전이라 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이 적용되는지,
3) 보험사와 무자격자의 합의 종용 및 결탁 의혹에 대해 형사 또는 행정적 신고가 가능한지,
4) 센터장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요건에 부합하는지,
5) 추가적으로 공단상담·보험사·센터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부딪쳤으며, 경찰과 블랙박스 조사 결과 오토바이 전적인 과실로 처리 중입니다. 이용자님은 치료를 받으며 채용이 무산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겪었고, 무자격 상담센터장의 개입 및 합의 종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 인정, 보험사 및 제3자의 위법행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휴업손해 범위, 보험사 및 무자격자의 합의 개입,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실질적 배상액 증액을 위한 실무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 실질적 조치와 신고, 증거 확보, 휴업손해 증명, 무자격자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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