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허위 고소 무고죄와 손해배상 절차

2025.11.03 05:06

Q질문내용

작년에 헬스장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5,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급하게 빌려주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서로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분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관련 상담을 요청했고, 같이 대출 기관을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피해자이자 사건 연루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과 재산을 많이 잃었고, 결국 빚이 감당이 안 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지인은 상황이 바뀌자 돌연 저를 사기 등의 이유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배우자가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뜬금없는 내용까지 진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그동안의 채무 관련 서류, 계좌 내역, 대출‧피해 입증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고, 나중에 검찰 대질조사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저 또한 사기 범죄에는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권 추심을 강하게 진행했고, 집에 강제 집행도 들어왔었습니다.

피해자 신분임에도 2차로 또 다른 유사 보이스피싱에 휘말리기도 했고(그 과정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변호사료뿐 아니라 각종 비용까지 합해 추가로 3,000만 원도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경찰이 금융 사기 일당을 모두 붙잡아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저 또한 사기단과 무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금전 거래 내역, 대출 브로커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 같은 불송치 처분으로 정리한다면 그 지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겪은 가족의 생활위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나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되돌릴 길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허위 고소 대응 #무고죄 고소 #사기 혐의 무혐의 #금전거래 증거 #공증 차용증 #민사 손해배상 #가족 피해 보상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이용자님께 허위로 사기 혐의를 씌운 지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어야 무고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가족의 생활고, 명예훼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거래 내역, 대질조사 발언, 진술 번복, 관련 수사 자료 등 무고 및 손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증거와 모든 공식 문서도 함께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지인에게 상당 금액을 공증까지 거쳐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휘말려 조사받았으며,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인으로부터 무고한 사기 고소와 강제집행을 당하시고 추가 피해까지 입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지인의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이용자님 및 가족에게 발생한 피해의 회복 방법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용자님의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 및 무죄 입증이 무고죄 고소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허위 고소가 개인의 신용 명예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의 최종 판단 및 철저한 증거 제출이 무고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성공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2차 보이스피싱 피해 등 추가 손해까지 포괄적으로 입증하면, 민사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무고죄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허위 고소사실의 입증, 혐의없음 결정, 그리고 손실 입증에 달렸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또한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지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예를 들어 대질조사 시 진술 번복, 본인 명의 계좌금 흐름, 차용증 및 공증자료가 모두 일관되게 이용자님이 사기단과 무관함을 뒷받침하면 무고죄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지인 고소의 시점 및 내용, 허위진술 여부, 수사 진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무고 의도와 실질 위험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 및 정신적 피해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증빙자료, 병원 치료기록, 변호사 선임계 및 각종 금전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 활용됩니다.
유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추가 조사와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면, 이 역시 지인의 허위 고소 또는 명예훼손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A대응 방안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준비와 절차 안내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 이후, 해당 처분 결정문 및 수사기록 전체를 확보한 뒤, 지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무고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인의 고소 내용과 조사과정 중 번복 또는 허위 주장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본인의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 상담내역, 경제적 손해는 가족 소득·지출 변동, 각종 증빙자료와 변호사료 영수증, 피고소로 인한 명예·신용 피해에는 관련 통신문, 업무상 불이익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 기록과 직접 피해 내역을 정밀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대질조사 당시 상대가 진술을 바꾼 점, 경찰의 공식 피해자 판단 자료,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및 이용자님의 무관 입증 자료를 모두 증빙으로 활용하면 무고죄와 민사상 책임 모두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와 상세 상담을 거친 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법률문서 작성, 증거 목록화, 처분결정문 공식발급까지 진행한 후 절차에 착수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