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청구채권 작성 시점과 기준

S요약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 기재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명시된 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저축예금 계좌 등 변동이 잦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잔액에 한정됩니다.
• 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추가 압류 없이는 청구채권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채권의 금액은 최초 압류명령에 따라 해당 시점 계좌 잔액 또는 압류범위 내 금액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해야 하여 청구채권 금액의 산정 기준과 표기 시점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변동성이 큰 저축예금 통장 청구채권의 금액 기재 기준과 대상 금액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계좌 잔액 범위에서만 지급 거절 및 자백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채권자(이용자님)가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압류된 채권 존재 여부와 변제 책임 범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 장래 입금될 금액(채무자의 급여, 기타 수입 등)은 추가 압류명령 없이는 현재 압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청구채권 금액 산정 시 적용 시점과 포함 범위, 예금 계좌 형태에 따른 기재 방법을 정리합니다.

• 청구채권 금액란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적시된 액수나,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계좌에 존재하는 실제 잔액 한도 내에서 기재합니다.
• 저축예금 계좌의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의 잔액이 기준이 되며, 이후 입출금 변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미리 표시할 경우 집행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압류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시금 형태의 예금채권이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송달 시점 이후 별도의 금액 변동이나 신규 입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상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계좌 잔액보다 많아도, 실제로 집행되는 액수는 송달 시점 잔액만 해당됩니다.

A대응 방안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할 때, 정확하게 청구채권 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서 정한 채권의 금액과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입출금 내역이 자주 변동된다면, 은행에서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잔액’에 대하여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진술요구서를 보낼 때, 장래 입금될 급여나 수입까지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진술최고서 작성 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송달하기 전, 기재한 금액이 압류명령 송달 당시 시점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추심명령 집행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해제나 추가 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결과 통지서를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 담당 직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