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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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전 여자친구인 박** 씨와 말다툼이 생겼고, 그 중 박** 씨가 제 볼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박** 씨가 자신도 핸드폰을 숨겼다며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따라가다가 서로 몸이 부딪혀서 박** 씨가 욕실 문 옆 벽에 부딪힌 후 팔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박** 씨로부터 느닷없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저 역시 경찰에 진술하면서 박**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긴 하지만, 박** 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박** 씨가 넘어졌을 뿐, 일부러 밀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장에 목격자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 팔다리에 멍든 사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박** 씨도 팔다리 멍 사진과 지난달에야 발급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행위가 모두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조사에서 저로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 집에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박** 씨로부터 뺨을 맞고, 핸드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박** 씨가 벽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는 주장을 받은 후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상해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방위 및 우발성 인정 가능성, 그리고 상호 쌍방 폭행 또는 상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평소 관계, 사건 발생 상황, 상해가 본인의 의도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박** 씨의 선행 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의 세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 요령 및 향후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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