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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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남편과 결혼 후 살던 공동주택을 두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약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대출 절차는 남편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소득이 없었고, 남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입금 과정을 확인해 보니, 잔금으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이 남편 명의 통장에서 바로 시아버지와 시댁 쪽 계좌로 이체된 입출금 내역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체는 잔금일 당일 곧바로 발생했으며, 부동산 취득비용이나 가정 운영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은행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법원에도 따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대출금 일부를 결혼생활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부분을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포함해달라고 주장하여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남편이 부동산 대출을 진행했고,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체 경위가 불명확하여 이혼 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이용자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절차, 자금 관리, 내부 유출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대출금 일부를 시댁 가족 명의로 이체한 점이 추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남편이 이체한 대출금의 성격, 실제 목적, 이체 경위의 투명성이 재산분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 중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해 실질적 자금 유출 사실과 그 목적에 관한 추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의 출처, 이체 경로,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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