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2025.11.04 05:50

Q질문내용

딸아이 아버지와의 이혼 이후부터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약속과 달리 실제 만남이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한 기간이 1년 정도 계속돼 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전 남편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안 친동생 집에 머물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때, 아이는 제 곁에 있었고, 전 남편이 동생 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침실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때, 전 남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침대 주변에 발로 쿠션을 차거나 침대를 세게 미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1년 넘게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과 과거의 폭력 및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때, 법원에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나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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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전 남편이 장기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과거 폭언 및 신체적 폭력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된 사실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사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신청 시 기존 판결문, 면접교섭 미이행 증빙, 폭력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주 양육자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전 남편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전 남편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과, 해당 과정에서 경찰 신고 및 임시 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L법률 쟁점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아동의 안전·복지에 해를 끼칠 여지가 있거나 면접교섭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면접교섭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폭언 및 폭행, 이에 대한 형사처벌 이력은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로 간주합니다.
면접교섭 미이행 사실은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근거가 되며 제한 또는 배제 청구의 한 사유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여부는 법원이 자녀의 현재와 미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폭력 및 무관심, 아동에 대한 정서적 단절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해 우려가 크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장기간 비양육자의 무관심 등은 법원이 면접교섭 제한 신청 인용시 주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비양육자가 실제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지, 아동이 비양육자와의 만남에 거부·불안을 표시하는지 등도 심사 기준입니다.
기존에 내린 면접교섭 결정도 아동의 복지에 중대 변화가 생겼다면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세한 입증자료,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른 대비가 필수입니다.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문 및 면접교섭 이행 합의서 등 기존 법원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면접교섭 미이행 내역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 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폭언·폭행 관련 과거 경찰 신고내역, 벌금형 선고 판결문, 진단서, 피해 당시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동이 비양육자와 단절된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상담소 소견서, 심리전문가 진술, 학교·유치원 생활기록 등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심문 또는 조사 시 자녀와의 면담 결과가 중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생각과 정서 상태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준비와 서류작성, 법원 출석 등 각 단계별로 가족법 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법원도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유해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