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서에 생활비·차용내역 작성법

S요약

• 재산명시서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최근 1~2년 사이의 대여·차용 내역과 현금 흐름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 이미 변제한 내역,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내역 등도 모두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좌 거래내역, 실제 재산 변동 사유, 생활비 등 입출금 기록을 가능하면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가 있으면 형사처벌 또는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실 기재가 원칙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으셨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현금 차용과 변제,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등 재산거래가 있었으나 현재 명의상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명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의 범위와 과거 차용·변제, 생활비 이체 등 자금 이동 내역의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 명령 당시 보유 중인 예금, 현금, 부동산, 동산은 물론, 최근 1~2년간의 현금 변동 및 자금용도까지 포함해 작성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허위 기재는 처벌 사유가 되므로,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 예금 계좌, 현금, 타인에 대한 채권 등 모든 재산성 있는 권리 및 최근 금융거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불이익 위험이 줄어듭니다.

P핵심 포인트

재산명시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최근 자금 이동내역의 포함 여부, 그 이유를 안내합니다.

• 재산명시서에는 명의로 보유한 재산 외에도 최근 현금 입출금, 차용 및 변제, 생활비 이체 등도 기록해야 부정확한 기재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서 차용한 금액과 그 상환내역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고의적 은닉이나 허위작성 의혹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역시 자금 사용의 사유로 명확히 적어두어야, 향후 채권자가 불필요하게 송금을 증여 등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및 자동이체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재산명시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 및 내역 작성을 권고합니다.

• 은행 계좌, 체크카드 내역, 입출금 기록 등 최근 1~2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출력해 현황을 정리하세요.
• 지인에게서 빌린 금액 및 상환내역은 빌린 일시, 금액, 이체일 및 방식, 갚은 금액, 입증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명시합니다.
• 동거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은 '생활비' 용어로, 월별 이체내역과 금액, 수취인, 사용처 등을 함께 표기합니다.
• 과거 빌린 내역, 생활비 송금 등 모든 자금 이동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관련 증빙(이체내역서, 문자대화, 차용증 등) 사본을 첨부합니다.
• 현 시점 명의로 보유한 예금, 현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기재하고, 최근 무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 종료서나 실업급여 수령 내역 등도 준비하세요.
• 작성 완료 후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재산명시서 기재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