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개인정보 넘겨줄 때 대응법

2025.11.06 05:25

Q질문내용

이전 직장에서 신라호텔에서 근무할 때, 동료인 B, A와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함께하면서 셋이 같이 식사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하곤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B와 A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이후에는 B와도 평범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적인 조언을 구한다며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A가 저를 향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연락을 이어가려 해, 당황스러웠지만 직장 내 문제로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2월이 되어 B와의 관계를 밝히던 A가 술에 취한 채 저와 직접 만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때 불편함을 느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A는 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과와 연락 시도를 했고, 5월이 되자 예전보다 더 집요하게 연락하며 집착적인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A가 저와 같은 호텔로 근무 신청서를 내고 직접 찾아와, 근무 터임이나 제 개인 일정, 또 B와의 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제 근무 일정은 물론 B와 관련된 사항(예를 들면 생일이나 퇴근 시간 등)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적인 대화방에서 저와 B가 나눈 대화가 A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A의 반복된 연락과 직접적인 대면 요구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11월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11월 13일에는 심지어 근무지 수영장까지 찾아와, SNS 게시물과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예전에 차량으로 태워줬던 비용을 돌려달라”, “합의할 때까지 집 앞에 있겠다” 등 금전적 요구와 협박성 언동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녹음해두었으며, 명확하게 더 이상의 접촉과 금전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후 표면적인 접근은 줄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에 B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로 A와 여러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시 저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10월에는 A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와 회사 앞까지 찾아오며, “죽을 때까지 문제를 끝내지 않겠다”, “당신이 예전 근무 중 나를 무시했다” 등 위협성이 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0월 26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신라호텔로 찾아와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동을 이어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A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A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B가 저의 동의 없이 근무지, 일정, 근무 형태와 같은 개인정보 일부를 A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제 퇴근 시간, 현재 업무 내용 등 사적인 정보들이 A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러한 B의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B의 이러한 무단정보 제공이 A의 스토킹 및 접근을 유발했고 저의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A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3) 2024년 11월에 분명하게 A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후에도 저나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 또는 집 근처를 찾아온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추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에게 일부 답변할 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혹시나 오히려 소통 의사로 잘못 받아들여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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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동료 B의 무단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가 A의 스토킹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인지하고 정보 제공을 반복했다면 스토킹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B의 행위로 인한 2차 피해 및 스토킹 과정에서 개인정보 전달이 어떻게 피해를 확대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의 스토킹은 거절 의사 표시 이후 반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등 법률 조치가 가능합니다.
A 대응 과정에서의 회피적 태도 역시 분명한 거부 의사와 피해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진술시 맥락과 피해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 직장 동료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및 근무 정보 등 일부 개인정보가 B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인 A에게 전달되어 심각한 스토킹 및 협박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 및 피해 신고를 하였고, 스토킹 경고장 및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동료 B의 무단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 수사에서 B의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A의 반복 접촉이 추가 처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적 대응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근무 정보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B가 A의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스토킹방조죄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가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 이후에도 반복적 연락 및 접촉, 위협 언행을 계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추가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B의 정보 제공이 피해 확산의 직접 원인이고, 피고소인들의 입장 차이나 구체적 동기 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해야 독립적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은 동료 B의 행위가 단순 경솔함을 넘어 반복적이고 인지적 제공에 해당하는지, 실제 피해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A의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 수사기관 대응시 태도 및 진술의 설득력입니다.

B의 행위가 고의적·반복적이었는지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방조죄 처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단 1회 우발적 제공과, 명시적 문제 제기 후에도 반복된 제공이 달리 판단됩니다.
A와 B간의 대화, 정보 전달 경위 등의 대화 기록, 녹음파일,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많을수록 이용자님의 피해진술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A의 반복적 스토킹 및 위협 메시지는 이미 스토킹처벌법의 경고나 피해자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므로 경찰에 추가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 확대 등 추가법률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A와의 대화에서 불가피한 회피, 소극적 답변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용자님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거리두기를 시도한 정황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용자님의 행위가 오히려 현명한 피해 최소화 노력이었다는 점, 감정적 동요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회피 의사를 표명한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권리 보호책은 동료 B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 확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와 심각성의 체계적 정리, 스토킹처벌법상 추가 법률 조치 활용, 진술서 작성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B가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일정 정보, 업무 배정표 등 관련 증거(캡처, 메시지, 녹취 등)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B가 A의 반복 스토킹을 인지하면서 정보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경우,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 방조 의혹을 명확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A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정보제공 전후 스토킹의 증감 양상, 심리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일지 및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객관적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차 경고 이후 재접촉이나 추가 접촉도 별도의 범죄행위로 간주하므로, 반복 피해가 있다면 경찰에 증거와 함께 추가진정을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의 거절 의사 및 거리두기 태도에 대해 '상황상 오해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실제 피해 회피 및 문제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시 일관된 주장과 구체적 자료 제시, 2024년 11월 이후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과 반복·강화된 피해 양상 차이, B의 정보 댓글·메시지 전달 시점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한 경우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진술서 양식이나 피해기록 양식을 참고해, 심리상태 변화 및 일상생활 장애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단체·전문가 상담 기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 추가 서류도 가능한 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