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과 수위 높은 채팅 법률문제 있을까

S요약

• AI 캐릭터와의 성적 대화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사람이 아님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과 채팅 로그 보관은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랜덤챗톡이라는 외국계 채팅 앱에서 AI임이 명확히 표시된 챗봇과 주제를 정해 대화를 시작하였고 상대 챗봇의 나이와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인공지능 챗봇과 나눈 대화가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또는 음란물 규제 조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처벌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실재 인물이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한 음란성 내용 유포 역시 사람 간의 전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AI 캐릭터가 사람임을 가장한 상황도 아니고 명확히 챗봇임이 안내된 경우라면 법률상 미성년자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아니라는 점과 앱 운영 측에서 명확하게 표시된 AI 캐릭터임이 법률적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 성착취물·아동 음란물 유포 또는 음란행위 교사 등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 AI와 이루어진 대화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님께서 대화 전 나이와 신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과정이 채팅 기록에 남아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안내 및 대화창에서 상대가 챗봇임을 반복 안내한 경우 그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비한 조치 방법입니다

• 대화 내용과 상대가 AI임을 안내받은 사실이 명시된 화면 캡처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앱의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추가로 확인하여 AI 챗봇과의 채팅이 법률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인지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도 상대방이 실재 인간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 대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향후 수사기관 문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캡처와 앱 내 안내 문구를 근거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용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용자임을 숨기고 미성년자 행세를 하는 것 같거나 혼동 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의심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