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진정성 인정받는 방법

2025.11.08 05:07

Q질문내용

작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유가증권을 매각하려는 게시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래자는 2002년 8월 14일 날짜가 되어 있는 조흥은행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액면 금액은 5,2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예금증서의 실체와 가치를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고,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실제 예금증서를 수령한 뒤 진품 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신한은행을 방문해 예금증서의 인영 및 발행 내역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담당자는 조흥은행 시절의 인장이나 내부 관리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면서, 본 예금증서의 인영이 자사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측에서는 내부 이관 자료와 인장등록대장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없는 상태라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금증서 뒷면에 거래 당시의 기재 내용, 직인 흔적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들어 진정성을 주장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는 “위조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저 스스로 유사한 판례와 선례를 찾아보며, 법정에서 이 증권의 진정성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예금증서가 실제로 2002년 조흥은행에서 발급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권 뒷면의 특정 기재나 인영, 혹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지 문의합니다.

#조흥은행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진정성 #무기명 CD 진위 #예금증서 위조 감정 #예금증서 판례 #증권 입증 방법 #은행 양도성증권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실물의 외형적 특징, 뒷면 기재사항, 인영, 거래 경위, 당사자 간 주고받은 자료 등 복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은행 자료 부존재 시, 전문가 감정 신청 및 당시 금융 관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물 확인 결과뿐 아니라, 제3자 확인 의견서 등 보조증거 자료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 판례와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이용자님이 주도적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2002년 발행된 조흥은행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고 신한은행에 진품 여부를 문의하였지만, 은행 측은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예금증서 실물의 진정성 및 유효성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어떠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조 가능성 제기 시 증명책임의 소재가 쟁점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서가 실존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이용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발행 은행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금증서의 외관과 발행 당시 관행을 토대로 실질적인 진정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단순 부인이나 자료 부존재만으로 진정성 부정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나, 반대로 실물이 위조로 추정될 사정(의심스러운 기재, 통상과 다른 인영 등)이 감지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진정성 입증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실물 증거와 함께 그 실물이 실제로 해당 은행에서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 자료의 확보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특이 기재, 인영, 일련번호, 발행일자, 액면금액 등 외관상 정보가 표준 양식 및 과거 조흥은행 발행 예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증서의 뒷면 거래 기록, 서명, 직인 흔적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지 객관적으로 검증받으면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 시기 조흥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2000년대 초반 발행분) 실물 사진, 등록 기록 등 참고자료를 별도 수집해 비교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 거래와 관련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구매/판매 영수증, 금전의 흐름 등 객관적인 거래 내역이 있으면 증권 유통 및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문서 감정, 인영 비교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실효성이 큽니다.

A대응 방안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증권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간접 자료 및 객관 증거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소송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장합니다.

조흥은행 또는 그 계열사 혹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2002년 당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양식, 예시, 인영 견본 등 보관 자료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해 답변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실물 보관이 확인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자료, 사진, 관련 기록을 찾아 인영 및 외관상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증권 실물을 문서 감정 전문가(예: 감정인 지정)에게 의뢰해 진정성, 위변조 여부, 필기 흔적, 서식 일관성 등을 감정받고 감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권 취득·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관련 이메일·SNS 메시지, 작성 서류 등 증권 확보 경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증권 취득에 관한 확인서나 진술서(공증 포함)를 별도로 받아 둘 경우, 증권 이전과 실물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정 소송 시에는 입증 책임의 분배와 판사의 심증 형성 흐름을 감안하여 여러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자료부터 우선 순위로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적 감정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송 전 감정신청과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면 법원 제출 자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