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물건 혼동했다면 책임이 있을까

2025.11.08 05:23

Q질문내용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친구들과 함께 카페 겸 주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제가 좀 심하게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 혼자 남아 있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마치고 옷을 챙기다가 가게 직원분 옆에 놓여 있던 점퍼를 제 것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직원과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 가방을 챙기던 중, 출입구 쪽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손님 지갑을 제 물건으로 혼동해 잠깐 집었던 일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원이 제지해서 지갑과 점퍼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손님 중 한 분이 저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심하게 취해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위험하다고 오해해서 카운터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고, 이번 주 주말에 상담을 위해 경찰서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사관은 CCTV 확인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제로 저의 처벌을 원하시는지,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셨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나 제게 어떤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취 물건 착각 #술자리 분실물 #절도죄 성립 요건 #착오로 지갑 집은 경우 #피해자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주점 사건 경찰 조사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만취 상태에서 물건을 잠시 집었다 바로 반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금전적 피해나 실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 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경위, 취중 상태, 고의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추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카페 겸 주점에서 지인의 점퍼와 다른 손님의 지갑을 본인 물건으로 오인해 잠시 집었던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바로 현장에서 반환해 실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 후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