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반복 시 간접강제 신청 절차

S요약

•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이용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 단절이나 주소 불명 등으로 직접 면접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을 통한 조치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가족상담센터 등 중재기구를 활용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여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합의된 월 2회 면접 중 1회만 허락하고, 연락수단과 우편 모두 차단되어 사실상 면접교섭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L법률 쟁점

면접교섭 이행 강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와 간접강제 신청의 조건 및 내용이 쟁점이며, 간접강제금 청구 시 당사자 임의 결정이 가능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이 주요 요소입니다.

• 면접교섭 권한을 가진 일방 당사자가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할 법률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명령을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보호하려 합니다.
•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금액과 지급 조건은 이용자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사건의 맥락과 면접 방해의 정도, 반복성 등을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P핵심 포인트

면접교섭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간접강제 신청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금액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자님은 자신의 피해 사정과 상대방 방해의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복적·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이 방해되는 증거가 있으면 간접강제 신청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 카카오톡 차단, 전화 및 문자 미수신, 우편 반송 등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된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하면 효과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간접강제금은 '면접교섭 방해 1회마다 얼마'와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이 이용자님의 청구 내용을 참고하되, 사례별로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기존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조정 또는 판결 후에도 위반이 계속된다면 간접강제 신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나 판결문 등 면접교섭이 확정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간접강제 신청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할 서류 및 소명자료는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가족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 서면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단절한 경위, 면접교섭 방해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자별로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차단, 문자 및 전화 부재, 우편 반송 등 모든 시도·방해 내역을 캡처 및 저장하여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 확정된 면접교섭 명문이 있다면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간접강제금 액수는 법원 결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현실적 금액(예: 회당 10만원 등)을 청구서 내 기재 가능하며, 실제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 지속적 연락 시도 및 방해 상황을 기록·캡처하여 조목조목 추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반복된 방해로 인해 자녀와의 정상적 면접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구체적 상황과 함께 기술하세요.
• 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거쳐 서면 작성 시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현행 주소 조사 신청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향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재 신청 등 추가 법원 조치도 가능함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