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장기 임차를 마친 후, 이사를 위해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기존 임대인과 문자로 13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이사비용의 지급 일시와 방법까지 정해 두었으나, 실제 이사 당일에는 임대인이 65만 원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취했으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각종 핑계를 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임대인의 동생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집으로 들어와 “계약 위반이니 빨리 나가라”며 심한 언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으로 일부 녹취하였으나, 기기상태 때문에 잡음이 섞여 있어 전부 선명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과정에 중고가구를 거래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오고 가서, 당시 상황을 곁에서 직접 본 사람이 적어도 2~3명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연락 가능하며, 상황 재구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워지자 중개사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중개사는 처음엔 중재하는 척하다가 점차 임대인 편을 들었고, 이사 전후 대화 내용이나 저의 요구사항까지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일정 차질까지 생겨, 결과적으로 이사비가 애초 예상보다 2배가량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규로 이사 온 집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여러 번 발견되어, 수리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임대인이 거친 언사만 반복하고, 결국 한 달간은 제대로 거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상 약속된 이사비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의 폭언과 모욕, 이사비 추가 지출, 신규 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 및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 혹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과 문자로 이사비 지원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전액을 받지 못했고, 이사 도중 임대인 가족의 폭언을 휴대폰으로 일부 녹음했습니다. 이사비 추가 지출·정신과 치료비 등 피해 발생, 그리고 새 집에서도 하자를 겪으며 수리 지연과 임대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추가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이사비의 지급 약속을 둘러싼 계약 위반, 폭언·모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위자료, 임대차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등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각 피해 항목별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증거 확보와 자료 정리, 공식적 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구체적 조치 항목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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