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허위 사진 증거 제출 시 대응법

S요약

• 임대인이 소송에서 공사 전 사진을 실제 공사 후 사진인 것처럼 제출해 법원을 오도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근거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우 소송 결과 확정 후 형사고소 및 민사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원룸에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및 손상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모습이 아닌 오히려 공사 전 사진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에서 44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인이 허위의 사진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허위 진술 또는 증거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고 불법 재산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 판결의 핵심적 근거가 허위임이 분명해야 하며, 사진이 실제 공사 후와 불일치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단순히 증거가 일부 과장 또는 부정확한 경우가 아니라, 법원을 명백히 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인의 증거 제출 방식과 소송 진행 과정을 볼 때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고의로 공사 전 사진을 공사 완료 후 사진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이 사진들이 실제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진의 진위와 공사 일정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수입니다.
• 임대인의 허위 제출 행위가 없었더라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소송사기 성립 여부와 이후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 일정, 시공 후 사진, 임대인이 제출한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 등)를 취합해 증거로 준비합니다.
• 임대인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증이 중요한 만큼,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기존 계약서, 시공업체 증언 등도 확보합니다.
• 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는 허위 증거 제출 과정과 법원을 오도한 정황, 경제적 이득 취득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재심 청구 시에는 해당 증거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 그리고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합니다.
•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수집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위 진술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