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에서 이웃과 신체접촉 정당방위 될까

S요약

• 윗집 할머니가 아이와 이용자님을 위협적으로 대하며 밀접하게 접근한 상황에서 두 손으로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신체적 위협 또는 불안이 있었고, 대응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이와 함께 학교 인근 육교를 지나던 중 윗집 이웃인 할머니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들었으며, 이에 방어적 성격으로 상대를 두 손으로 밀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CCTV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로서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폭행죄 성립 여부는 고의적 신체 접촉과 타인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나 피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 정당방위 인정 조건은 현실적이고 긴급한 위협의 존재, 방어행위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방어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높이기 위한 주요 판단 요소와 폭행죄 판단 시 고려사항을 요약합니다.

• 상대의 위협적 언행과 물리적 접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언어로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의 신체 접촉이 상대를 가해할 의도 없이 오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목격자나 CCTV 없이도, 당시 이용자님과 아이의 심리상태와 현장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 상황 긴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는 고의적이고 위법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이용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부각하면 감경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 및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정당방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준비할 구체적 사항을 안내합니다.

• 조사 시 할머니가 평소 소음 문제로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해왔고, 현장에서 위협적으로 접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점, 아이가 두려움에 몰렸던 구체적 정황 등 친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진술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용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주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웠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체 접촉이 오로지 방어 목적이었고, 상대에게 실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거친 언사는 삼가야 합니다.
• 이전의 소음 문제로 인한 윗집 방문 시 관리소장님이 경험한 사실이나 분위기 등 간접자료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사 초기 단계 또는 추가 조사 전 상담을 받아, 진술서 또는 참고자료 작성 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추후 할머니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지 여부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모든 경위와 자신의 방어의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가 당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이 진술서도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