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간판 문구·광고 표현 기준

S요약

• 피부미용업·체형관리업 등록이 모두 되어 있다면 일부 바디케어 용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판과 광고에 '스포츠', '스웨디시', '아로마', '바디스트레칭' 등 표현 사용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와 의료행위 암시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부미용업 범위 내의 손기술·근육 이완·피부관리 안내와 체형관리업 범위 내 스트레칭, 근육이완 문구는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안마업을 암시하거나 의료효과를 광고하면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부관리와 바디 스트레칭 등 근육 이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 및 홍보 간판, 리플렛, SNS 등에서 마사지 관련 다양한 용어의 사용 가능성과 적법성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피부미용업과 체형관리업의 영업 범위와 표시 광고 관련 제한이 쟁점입니다.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안마사에 관한 법률상 광고 금지사항과 행정처분 가능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체형관리업만 등록된 업소는 의료행위 또는 '마사지', '안마'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료나 치유 등 의료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마', '마사지' 등 문구를 무자격자가 간판, 광고, 설명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형관리업의 경우 '스트레칭', '체형', '바디케어' 등 표현은 실제 서비스 범위와 부합되는 경우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용도·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간판 문구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의 한계와 적법성 판단, 위반시 법률적 책임 소재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 '스포츠', '스웨디시', '아로마', '바디 스트레칭' 등 표현 중, '스포츠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처럼 '마사지'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될 소지가 큽니다.
• '바디 스트레칭', '바디케어', '체형 관리' 등 표현은 실제 서비스와 부합하고, 마사지 및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할 경우 광고와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사지', '안마', '치유', '치료', '의료', '재활' 등 의료적·치료적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전체 혹은 일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어나 한글 혼용 시에도 내용이 오해되지 않게 직접적인 의료적 기능·효과 표시는 삼가야 합니다.
• 계속적으로 홍보 효과와 법률적 안정성 사이에서 세부 표현 및 설명 방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의 매장 광고 및 간판 제작시 구체적 표현과 사전 점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간판과 리플렛, SNS 등 모든 광고에서 '마사지', '안마', '치유', '의료', '재활'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스웨디시 케어', '아로마 관리', '바디 스트레칭', '체형 관리' 등 용어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마사지 또는 치료가 아님을 부각하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광고 문구 및 간판에는 '피로 해소', '근육 이완', '피부 관리', '바디 컨디셔닝' 등 의료행위가 아님을 알리는 부가 설명을 추가해줍니다.
• '의학적 효과', '질병 개선', '완치', '치료' 등 의료효과를 약속하거나 언급하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간판이나 광고 제작 전 최종 문안에 대해 관할 보건소 또는 전문 법률가에 사전 자문을 받아 표기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사용된 홍보물이나 간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단속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소개는 실제 이용자님 사업자 등록증상의 영업 범위에 기반해 상세·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