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S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장님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5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사장님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를 받지 못한 채 4대보험 가입과 정상 임금 지급을 확인한 상태에서, 일주일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L법률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련된 법률 쟁점과 퇴사 이후 신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 존재와 무관하게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퇴사 전후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 기간 및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시정조치만 내려질 수도 있으나, 상당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과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퇴사 전에도 신고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안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장님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 임금 체불 등)이 없었다면 약식 훈방이나 행정 지도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1회 위반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신고와 퇴사 이후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 퇴사 의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처음 출근일, 근무 내용, 근무 시간표, 급여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을 모아두시면 신고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전자민원)이나 가까운 노동청 방문을 통해 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도 행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미작성 기간 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시정 조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신고 전 사장님께 계약서 작성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로관계 증명, 경력 확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 근무 관련 문자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퇴직금 또는 기타 법률상 권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와 별도로 관할 근로감독관실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