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지인과 온라인 포트폴리오 촬영 약속을 잡았다가 촬영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지인이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외설적인 표현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같은 여자”, “몸이나 팔아라”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저장해두었고,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아이디에 연결된 전화번호 등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언행까지 덧붙여 불쾌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공개 계정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비방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받은 상대방의 성적 모욕성 발언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사진작가 지인과의 약속 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과 외설적 표현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공개 계정에 이용자님을 지목해 비방 글까지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 계정의 비방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 야기 목적의 메시지 발송 사실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점, 반복적 표현 사용 여부 등 각 요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부터 실제 경찰 민원처리 절차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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