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인테리어 후 타일 오염 책임 해결

S요약

•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페인트 오염과 같은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청소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오염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에 재시공이나 보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사진 및 작업 일지 등으로 하자 발생 원인과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청소 업체가 임의로 타일을 손상시켜 제거할 경우 오히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공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하자보수 요청 시점에 하자내용과 사진을 첨부해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전체 리모델링 후 입주 청소를 진행했으나, 청소 이후에 타일 곳곳에서 페인트와 같은 오염 자국이 발견되어 시공사와 청소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타일 오염의 발생 원인과 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 이하)에서 공사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청소 계약은 청소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오염만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시공 중 발생한 하자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적 청소 범위나 하자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각 업체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리 범위가 법률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타일 오염이라면 시공사의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청소업체는 청소로 제거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시공과정에서 묻은 페인트 등 오염물이 청소로 제거 불가능할 정도라면 시공사의 부주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사 인도 전 하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견 즉시 통지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소업체의 청소 범위는 계약이나 일반 청소 계약 실무상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데 한정되며, 고착된 페인트 등은 청소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 강제적으로 제거 시 타일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 시공 또는 임의 청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후 정상적으로 마감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바로 통지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시공사와 청소업체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차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발견된 오염 자국을 사진으로 촬영해 오염 부위별로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사에는 하자 내역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사진으로 전달해 하자보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청소업체에는 청소 계약 범위와 오염 제거 시도 내역을 간단히 문의해, 청소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서면(문자·카톡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부인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해두는 것이 향후 책임 소재 다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서상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더라도, 전체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발생한 하자는 도급계약 원리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재차 협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 만약 시공사가 추가 보수를 거부한다면, 해당 오염이 공사 불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예: 타일 전문가, 인테리어 관련 단체 등)을 사진 및 진술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 등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입주 전 후 현장 사진, 공사·청소 이전과 이후 상태가 모두 남아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책임 주체 입증에 더욱 유리합니다
• 입주 전 점검표, 청소업체 청소 완료 확인서 등 공식 문서도 모두 보관하고 추후 분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중재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향후를 대비해 시공 하자보수 조건, 청소 범위·책임 한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