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한 중개사 위증 고소 절차

S요약

• 공인중개사가 선서 후 허위로 증언했다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위증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증 고소 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자 및 대화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판의 진행 및 판결에도 해당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개사와 단 한 번도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음에도, 임대차 소송 재판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이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문자와 대화 기록을 모두 보유 중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 신분의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입니다.

•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성립합니다.
• 민사 재판에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이 법원에서 선서한 후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증 고소를 위해서는 증언이 허위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가 필수입니다.
• 단순 기억 차이나 오해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에만 위증 성립이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진술이 의도적 허위라면 법률적으로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오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민사 재판 참고인이라도 법원에서 한 선서 후 허위 진술은 위증죄 대상입니다.
•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메신저 로그, 중개사 명의 안내 문자를 모두 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형사 고소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고소와 함께 판사에게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허위 증언으로 인해 임대차 분쟁에서 이용자님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재판 항변 자료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로 중개사와 전혀 연락한 사실이 없고, 관련 허위 증언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즉시 증거를 정리해 위증 고소와 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 중개사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음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안내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세요.
• 재판부에 실시간으로 이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 증언의 신빙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세요.
• 위증죄로 형사 고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판 사건번호, 증언 일시, 증언 내용, 반박 증거 일체를 첨부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 고소장 작성 시 증언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름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 높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이라면 항변서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해당 증언이 허위임을 재판부에 강조하세요.
•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중개사 증언에 대한 신빙성 검증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 확보도 검토하세요.
• 중개사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 및 고소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 법원에 영상 녹화 등 증언 당시 기록이 있다면 열람이나 복사도 병행하여 후속 절차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소송 결과에 영향 줄 중요한 쟁점이므로, 고소는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허위 증언으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손해발생이 있으면 민사적 추가 대응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