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담보 금전거래 기망 책임 쟁점 정리

2025.11.19 05:57

Q질문내용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박**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박**은 제가 가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제공했으며, 저희는 이 자금이 도정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영수증과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박** 자금이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즉시, 저는 고등학교 선배인 이**에게 동업비명목으로 전액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박**과 저는 '만약 상환이 늦어지면 마포 소재 오피스텔 804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을 따로 추가로 썼고, 저희 사이에서만 공증절차도 밟았습니다.

문제는 약정서상의 오피스텔이 도정사업 조합 신탁소유였기 때문에, 실제 제 명의로 등기돼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담보 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이 신탁회사에 공식 질의했더니, 신탁사 쪽에서는 오피스텔 담보제공이나 금전교부 동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 메일을 남겼습니다.
여러 번 약속했던 담보 제공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으며, 약간의 소액 이자 송금만 박**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박**은 자신이 저에게 직접 돈을 이체했고, 양자 간에 작성된 공증서류, 차용증, 저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다른 친구 두 명(최**과 이**)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목돈으로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곧 변제할 생각이어서, 계속 박**에게 연락드리고 입금 약속도 잡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상환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업을 제안했던 이**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여서, 저 역시 이** 쪽에 투자한 자금 약 8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은행 대출금과 카드론을 포함하여 여러 채무가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역시 실질적으로는 신탁사의 소유로 등기상 권한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변제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사업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환이 어렵다는 점도 몇 차례 전달했습니다.
공증서와 차용증이 중복으로 각 2부씩 작성되어 있는데, 서류 중 일부에는 이**이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본인이 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박**은 저의 담보제공 관련 허위진술, 투자처 자금흐름의 은폐, 제3자 보증인 착오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직접 송금내역, 공증 문서, 차용증, 거래기록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빌린 금액을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이 주장하는 기망(허위 담보 약속, 실제 투자의 목적과 과정 은폐, 연대보증 허위진술 등)이 인정되어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담보 제공 #투자 명목 대여금 #동업 자금 회수 #차용증 사기 #연대보증인 착오 #투자금 반환 약정 #오피스텔 담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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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오피스텔 담보 제공 약속이 허위로 확인되고, 투자 목적의 자금 운용 과정에서 실제 사용처가 다르거나 제3자 보증이 허위로 이뤄졌다면, 박**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로 인해 형사(사기) 또는 민사(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제 지연 및 약정 이행불능만으로는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명백히 허위 자료 제공·기망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제공 불가 사정을 사전에 설명했거나 변제 의사가 일관되고 이행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에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차용금 반환 채무, 담보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제3자 연대보증 관련 책임 등 복수의 법률적 책임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와인바 사업 확장 및 도정사업 투자 명목으로 박**에게 1억4천만 원을 빌리고 영수증, 차용증, 공증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보로 오피스텔 제공을 약속했으나 실질적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금은 곧바로 동업자 이**에게 넘겼고, 담보제공과 보증에 걸쳐 허위 진술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담보제공 약정의 실현 가능성, 투자금 흐름 및 실사용처의 투명성, 연대보증인 명의 차용 문제, 그리고 변제지연과 사기 성립 여부입니다.

담보 약속이 허위였던 경우, 자금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 흐름이 약정된 목적(도정사업)과 달랐다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기 혹은 배임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서명이 본인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추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상환 혹은 담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겼다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형사책임(사기·사문서위조 등)과 민사책임(차용금 반환·손해배상 등)의 성립 조건, 이용자님의 방어 논리, 그리고 실제 증거상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담보부 제공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고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자금의 목적 외 사용, 구체적 설명의 미비, 제3자 보증인 동의 여부 등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변제의사 및 변제계획, 구체적인 상환 노력(연락내역, 입금 약속, 부분 이자 송금, 변제 관련 메시지 등)을 적극 소명하면 사기죄로부터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실질적 관여 여부와 함께, 투자 약정서·차용증·공증서류 등 관련 자료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 변제불능과 초기에 허위나 은폐 등 기망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과 자료 준비,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설명합니다.

박**과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환 일정, 분할 상환 방안 등 실질적인 변제 계획을 다시 한 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된 오피스텔 담보와 관련하여, 신탁사 소유 및 이용자님 명의상 권한 부재의 객관적 사정(등기부 등본, 신탁사 회신 등)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차용과정, 약정서 작성 경위, 담보 제공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관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약정 이행, 변제 의사, 실제 송금 내역, 담보 약정 실패 후 대처 의사 등을 입증할 자료(문자, 카톡, 이메일, 계좌거래 내역, 부분 변제 영수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자 연대보증 관련해서 이**이 실제로 해당 차용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할 진술서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히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민사소송(차용금 반환, 손해배상 등) 제기시에도 위 각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