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등재가 기초수급에 영향 줄까

S요약

• 이용자님이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거나 가족 전체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급 자격 심사는 대표이사 직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표이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별도 보유 재산이나 회사의 자산이 가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담당기관의 세부 심사에서 법인자산, 소득 산정, 재산 귀속 여부 등에 따라 개별 판단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건설자재 유통 중소기업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되었으며, 주식이나 실질 보유재산이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동거 가족인 70대 어머니는 수년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근 복지센터의 소득 재산 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영향 여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L법률 쟁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동일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합계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지를 따집니다. 대표이사 등재가 곧바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됩니다.

• 가구원 소득평가: 이용자님의 실제 급여와 소득이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인 재산 귀속: 회사 명의 자산이나 매출이 이용자님 또는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 내 부양능력 고려 범위 및 실제 법률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대표이사 지위가 아닌 소득과 재산의 실질 귀속이 심사 기준인 만큼, 아래 기준이 수급 자격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 이용자님이 받는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에 그친다면, 그 액수만큼만 소득 산정표에 반영됩니다. 추가 수입이 없고 재산 또한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자로서의 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이 없는 경우 회사 자체 자산과 매출은 이용자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복지센터는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이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 자산 등은 법률적으로 수급자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중 대표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A대응 방안

복지센터 심사과정에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급여 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 각종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실제로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에서 이용자님이 회사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음을 입증하세요. 회사 재산이나 매출이 이용자님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및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질 재산 내역에 누락이나 과장이 없도록 하세요.
• 복지센터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만약 회사 매출이나 자산이 문제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면, 법인 소유 자산 및 매출은 수급자 산정 기준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받을 가능성이나 심사 단계에서 불이익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필요 시 사회복지사 혹은 관련 전문가 자문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급 자격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재산 및 소득 변화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