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후 약정금 청구 절차 안내

S요약

• 이용자님께서 보유한 공증된 약정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입니다.
• 이행 독촉에 불응할 경우, 공증한 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까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 약정이 이**씨의 부정행위 등 사실혼 파기와 직접 연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적으며, 약정 내용에 따른 집행이 쟁점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파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용자님께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으나 아직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공증 약정서의 집행력 및 사실혼 해소에 따라 약정금 청구의 법률 근거가 주요 쟁점입니다.

• 공정증서에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정서 자체가 재산분할·위자료적 성격을 가진 경우, 추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공증 약정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강제성이 없는 사적 합의일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공증된 경우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보유한 공정증서가 향후 청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해당 문서가 강제집행문구(집행력조항 포함)를 갖춘 경우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 지급 확약과 금액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공정증서에 집행문구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사본도 집행에 활용되나 원본이 있어야 공식 집행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 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증된 약정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사전 합의서로 해석되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별개로 금전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공정증서 원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정식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집행관을 통하여 압류·집행 등 강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와 행정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의 집행문구(‘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 가능’ 등)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지급 독촉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남겨 추후 이행 거부 입증 자료로 사용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공정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공정증서에 집행문구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 후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분쟁 확산이나 추후 민사상 다툼에 대비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추가 증거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공정증서 해석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공정증서 사본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원본 대조필 공증 및 제출방법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