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무시와 언쟁,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S요약

• 양쪽 모두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도적 무시와 조롱성 발언이 반복될 경우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언행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음악실 정리 과정에서 김**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후 상호 간에 무시 및 조롱성 언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복도에서도 언쟁이 오가는 등 다수 학생 앞에서 갈등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학교폭력의 범위와 반복적 무시, 조롱성 발언이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성적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조롱성 발언 및 언쟁을 하여 본인 또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나 교사가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다수 학생에게 사건이 목격된 경우, 사소한 언행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 모욕적 언사의 반복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언어로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발적 언쟁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어, 여러 학생 앞에서 불편함이나 굴욕감이 유발됐다면 학교폭력 심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피해 주장 및 조사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주목할 점은, 언쟁이나 조롱성 발언이 장난이나 일시적 감정 표출로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상호 간의 상황이 반복되고 정신적 고통이 야기된다면 학교 내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가 갈등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는 본인 또는 제3자(학생, 교사, 학부모 등)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 상담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이후 학교에서는 사안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 목격자, 교직원 진술 등 다방면에서 조사 자료가 수집됩니다.
• 피해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목격자 명단이나 증거(메신저, 녹취 등)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급적 조기 상담을 통해 상황을 털어놓고, 필요할 경우 교실 내외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먼저 알리는 것도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이 확대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함께 확인되어 쌍방 모두의 입장을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해 및 재발 방지 서약, 대화 및 소통 지도를 받는 방안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