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우로 신고받을 수 있을까

S요약

• 단순히 다른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이유와 DM 내용만으로 이용자님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명확한 열람, 소지, 유포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고, 팔로우 해제 및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이미 했다면 추가로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트위터에서 비공개 계정의 팔로우 요청과 함께, 성범죄 관련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DM을 받아 경고를 느꼈습니다. 이후 모든 팔로우를 해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이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핵심은 성범죄 관련 게시물의 ‘열람’ 또는 ‘소지’ ‘유포’가 있었는지, 단순 팔로우만으로 법률적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나 사진의 ‘열람’, ‘소지’, ‘구입’, ‘저장’, ‘배포’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 팔로우는 구체적인 불법정보 접근이나 열람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팔로우만으로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 확인,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등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수사개시 요건도 부족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행동은 팔로우 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수사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 단순 팔로우는 수동적 행위로서,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나 성범죄 관련 콘텐츠를 직접 본 사실이나 저장 자료가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이 임의로 SNS 팔로우 이력만 가지고 이용자님을 조사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팔로우 이력 외에 불법자료 내려받기, 공유 행위 등이 있어야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 계정 비활성화로 인해 현재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팔로우’만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단속이나 수사 사례도 매우 드뭅니다.

A대응 방안

추가적인 법률 문제 예방과 안심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자님은 이미 모든 팔로우를 해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우선 사실관계(불법 촬영물 열람, 저장, 공유 행위가 없었다는 점)만 명확하게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 DM 등 메시지 기록은 남겨두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수사·고소 등의 위험이 높지 않으므로 별도 대응 없이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 이후 트위터 재이용 시에는 팔로우 요청 수락이나 계정정책을 한 번 더 검토해 의심스러운 계정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 통보가 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 등의 연락을 받는 경우 관련 문자, 메시지, 당시 팔로우 계정 리스트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알 수 없는 신고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식 변호인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