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유리조각 발견 시 치료비 청구 방법

2025.11.25 05:27

Q질문내용

중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물덮밥을 먹다가 예상치 못하게 치아 쪽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작은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입 안쪽 잇몸이 베여서 피가 나오게 되어 일행 한 명이 이를 보고 휴지를 건네주었고, 조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장은 자신들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고, 오히려 손님이 일부러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언쟁이 격해지면서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매장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즈음엔 출혈이 줄어 이미 베인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도 이를 따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입 안 상처가 계속 불편해서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상 구강 점막출혈과 연조직손상,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검사비가 꽤 발생했고, 미리 촬영해둔 입 안 상처 사진과 당시 테이블에 남은 유리조각, 병원 진단서 등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절차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음식점 위생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 이물질 손해배상 #음식점 유리조각 치료비 #음식점 위자료 청구 #음식점 이물질 신고 #음식점 위생 불량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손해배상 절차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음식점에서 이물질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추가 검사비 등 직접 손해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 청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실제 상해 정도, 음식점의 사후 대응태도, 증거 자료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음식물 이물질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 입증 시 음식점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사진, 진단서, 이물질 실물 등)를 최대한 보관하며, 음식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중식당에서 해물덮밥을 먹던 중 유리조각 이물질로 인해 입 안쪽에 상해를 입었으며, 항의 과정에서 음식점 측과 언쟁이 발생했고 이후 병원에서 구강내 점막출혈 및 손상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음식점의 영업상 과실책임, 이물질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음식점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성입니다.

음식점은 영업장 내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이 근거 법률이 됩니다.
이물질 혼입이 명확히 입증되고 사고로 인한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없더라도 음식의 안전한 제공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물질 존재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음식물 이물질 신고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위생 당국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P핵심 포인트

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원하실 경우 피해 입증자료의 확보, 음식점 과실 입증, 감정적 대응 기록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추가 검사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은 영수증, 진단서, 병원 소견서 등 제출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이물질(유리조각) 실물 보관, 음식 사진, 입 안 상처 사진, 사건 당일 대화녹음 등 다양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해 정도, 회복기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과 식당 측 대응 방식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측에서 과실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사실·해결 요구를 먼저 공식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조사가 시작되고,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절차, 신고 방법, 향후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 활동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차적으로 음식점과의 협의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고 경위, 피해 내용, 손해배상 금액, 답변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사진, 사건 당일 증인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음식점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근거로 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위생 상태, 이물질 출처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 위생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전화 신고 모두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사 후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경찰서, 소비자보호원 등에도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리조각 등 이물질 실물을 투명 용기에 밀봉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사진 및 영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측에서 되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건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