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채권 압류 후 세무서 집행 절차 요약

2025.12.01 05:15

Q질문내용

저는 광고기획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 영상 제작을 맡겼던 거래 업체와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수령해야 할 영상 제작 용역비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원래 작년 3월에 입금 받기로 했으나, 상호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5일까지 미루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저희에게 10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상태고, 그 상환 기한도 같은 날짜로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일부 용역비는 업체가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자재로 대신 지급하는 대물변제로 서로 합의하여 정산하였고, 이 내용은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채무 상계협의서에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전체 채권이 15억 5천만 원, 대물변제된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잔여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5일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상대 업체가 저희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 역시 준비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영상 제작 용역비 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상계처리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 측에서 아직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구한 용역비는 2022년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누적된 금액이고, 작년 상계협의는 일방적인 대여금 반환청구와 별개로, 일부 용역비를 대물변제 정산 후 남은 2억 1,9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회사가 3억 9천만 원의 법인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원래 작년 3월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5월 세무서에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상계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상계 관련 서류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용역비가 실제 입금된 사실은 없고, 법정 다툼 중에 상대 업체는 대여금과 용역비 채권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세무서가 저희의 용역비 채권을 실제로 환수해 갈 수 있는지, 확정 판결 이후에는 세무서의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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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세무서가 이미 이용자님의 용역비 채권을 압류했다면, 재판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즉시 세무서는 직접 집행을 진행하여 이용자님의 미납 법인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정 판결이 있으면 상대 업체가 용역비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고, 세무서는 제3채무자인 상대 업체에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추심 명령을 통해 용역비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 남은 채권액만 세무서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압류금이 곧장 세무서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채권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광고기획사로서 영상 제작을 맡긴 업체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의 대여금·용역비 채권에 대해 상계와 맞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세무서에서 해당 용역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세무서가 미납 법인세에 대해 이미 압류한 상태인 용역비 채권이 소송을 통해 실제로 금액이 확정될 때, 세무서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 권한을 가지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계 주장의 성립 여부, 확정 판결 이후 집행과정에서의 실무적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의 존재와 확정: 소송을 통해 용역비 채권이 금액적으로 확정되어야 세무서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계 주장 인정 여부: 상대 업체의 상계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남은 채권액만 압류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서의 집행 방식: 세무서는 제3채무자(거래 업체)에게 지급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업체가 직접 세무서에 용역비를 송금하게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재판 결과에 따라 세무서의 집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 액수 확정, 상계 범위 명확화, 판결문에 대한 집행 목적 확인이 모두 핵심이 됩니다.

용역비 채권이 재판을 통해 인정되고, 상계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채권액만 확정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직접 압류 및 집행에 착수합니다.
세무서는 이미 압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별도의 추가 통지 없이 바로 집행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용역비를 세무서에 직접 송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절차는 법원 판결문과 압류 명령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상대 업체와의 별도의 합의나 상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추가적 인정 없이 진행된 경우, 재판에서 확인된 채권 액수만 세무서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 확정을 명확히 하고, 세무서 압류 범위와 집행 절차를 유의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미납 법인세 납부 여부와 추가 이의제기 가능성, 그리고 상대 업체의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 시 용역비 발생 내역, 대물변제 정산, 상계협의서 등 핵심 증거를 모두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업체의 상계 주장이나 미지급 근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강화하고, 채권액이 명확히 확정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곧바로 세무서와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압류 집행이 이뤄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는 보통 법원 추심 명령 등으로 진행되므로, 세무서나 법원 집행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송금 내역 등 행정 문서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세무서가 전체 채권액을 모두 환수하지 못할 경우,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 계획을 검토하거나 재산 관련 분할 납부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 상계 금액이 불명확하다면, 재판 도중 법원에 상계 주장의 법률적 근거나 상대방 입증 책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추후 압류 해제나 집행 부당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즉시항고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해당 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심된 용역비가 미납 법인세로 충당되더라도, 추심액 산정 내역 등 세무서 확인 자료를 받아 혹시 모를 이중청구나 오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