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당시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2억 원은 남편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혼합의서에 적혔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2억 원 외에 남은 매각대금 중에서 1.2억~1.4억 원은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발생할 미래 양육비로 저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추가로 잔여 금액이 남을 경우 저와 남편이 반씩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따로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제가 직접 돈 지급이나 약정 이행을 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자녀 양육은 전 남편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양육권·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향후 양육권 문제와 실제 양육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상담을 듣던 중,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의 소유, 혹은 실제 아이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 산정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합의서에 명시된 금전 약정의 이행을 이제라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범위 또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 당시 전 남편 명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재산분할과 미래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했으나, 전 남편이 소유권은 유지했고 실제 자녀는 남편이 양육해 왔으며, 약정한 금액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약정금 지급의무 존속, 실질적 양육자와 양육비 청구 관계, 이후 사정변경시 재협의 또는 변경청구 가능성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권리 범위와 향후 양육권·친권 및 실질 양육 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합의금 청구를 포함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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